‘급식 대란’ 다시 오나...학교 비정규직 25일 파업 “5만명 이상 참여”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
2023년 신학기 총파업 시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약 5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 파업(주최측 추산 4만명 참여·상경인원 기준) 이후 최대 규모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1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가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갖고, 이후 민주노총 공공부문 파업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여성노동조합은 당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연다.

연대회의는 상경하지 않고 각 지역 현장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까지 추산하면 참여 인원은 최대 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대회의 소속 3개 노동조합의 총 조합원 수는 9만3532명이다.

조합원 중 급식실 노동자가 전체의 3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사무 행정, 돌봄 노동자 순으로 많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면서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경력인정 기준의 준용,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복지·급식비·가족수당 적용, 정액 250만원 정기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은 임금교섭에서 근속수당을 동결하는 등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교섭안을 제시했다”며 “복리후생 지급 기준 동일적용 등 임금체계 개편 요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협상 경과를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교육감들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재차 파업 등 장기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사상 처음으로 2023년 신학기 총파업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파업 당일 학교의 급식·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