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방 소멸"…백지화 촉구

비수도권 연합 시민단체, 논평서 정부 비판
"첨단산업 수도권 집중→산업 리스크 확대"
"더 많은 비수도권 청년, 지역 떠날 것"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에 짓겠다는 정부 발표(국제신문 3월 16일 자 1, 3면 보도)에 대해 비수도권 연합 시민단체가 “지방 소멸이 심화될 것”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지역별 지방분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2042년까지 민간 투자 300조 원을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 산업의 리스크 확대와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첨단산업의 다극 분산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첨단산업은 민생·일자리와 직결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만 집중될뿐 비수도권에서는 더 많은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추가로 조성하려면 더 많은 전력과 공업 용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비수도권은 더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수도권 초집중을 막지 않는 국가 균형발전 계획은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몰린 수도권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에는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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