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12조 덜 걷혀…진도율 역대 두번째 낮아

기업실적 저조에 법인세 17조9000억원 급감 영향
11~12월 국세수입 늘어도 ‘30조 세수펑크’ 만회 불투명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한 작년 10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작년 동월보다 3000억원(0.8%) 감소한 38조3000억원 걷혔다. 이에 따라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11조7000억원(3.8%) 줄어든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10월 법인세는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11.6%)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2.3%)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000억원(2.1%)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법인세는 58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7조9000억원(23.5%)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의 영향이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000억원(8.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22.4%) 감소했다.

11~12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로 약 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분을 만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신고를 보니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000억∼7000억원가량 있었는데 11∼12월 수입이 이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