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신상공개법,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취지 정말 아니냐”

김남국 “법안 내용 아직 미확정…韓 발언 부적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이름과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검사 정보 공개법’ 도입을 추진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추진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이날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 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면서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신상 공개를 둘러싼 한 장관과 민주당의 날선 공방은 8일에도 계속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 비판한 (한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으며,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검사 이름을 쭉 나열하는 그럼 문명국가가 있느냐”며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 ‘이 사람을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법안의) 의도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