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10조 돌파 추산…재정 부담 '경고등'

보도기사

수입보다 지출 급증…세금으로 메우는 구조 심화
"직역연금 개혁 없이 지속가능성 없다"

4대연금 개혁(PG)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28일 연금연구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2025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산한 적자 보전액은 10조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공단이 요청한 보전금은 10조475억원으로, 2024년(8조6천40억원)보다 1년 만에 1조4천억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연금 수입은 14조8천621억원인 반면, 지출은 24조2천432억원에 달해 약 10조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차액은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구조적 악화입니다.

법으로 지출이 정해진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2025년 총지출 764조원 가운데 의무지출은 415조원으로 절반을 넘고, 2029년에는 5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연금과 복지 지출입니다. 고령화로 수급자와 지급액이 동시에 늘면서 관련 지출은 200조원을 넘어 2029년에는 2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제 규모 대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비중이 향후 수십 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연금 부담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연구회 윤석명 연구위원은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적자 비중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개혁 논의가 없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제기구도 비슷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7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7%로 역대 최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성장 여력은 둔화되는데 재정 부담은 급증하는 ‘이중 압박’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제도 개편 논의는 제한적입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중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사실상 논의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직역연금을 제외한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향후 수십 년간 재정 전망을 포함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전면적인 구조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