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 대기업되면 지원 급감, 정부 개선 추진

정부, 중견기업 스케일업 현장간담회
기업 성장에 따라 혜택 줄지 않도록 ‘점감형’ 지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곳,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 80여개 혜택이 사라지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 등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 완화,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한 혜택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