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조절도 ‘마약’에 기대는 이게 현실?”.. ‘그 10대들’, 5년 새 14배나 늘었다

만 14살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손쉽게 구입
체중 감량 ‘나비약’ 비대면 구매 “무방비 노출”
정부, 단기·장기적 대책 “지금 당장 나서야”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충격적인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56명이던 검거 수는 지난해 786명으로 무려 1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마약 유통이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잠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더구나 청소년 마약 사범 상당수가 여성층으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구조에, 심지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는 실정이지만, 대응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6년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살 청소년은 1,430명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 2023년 786명으로 지난해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올들어서만 1~8월 189명이 검거돼, 현재까지 청소년 1,619명이 대마 등을 흡입했다가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4살 185명, 15살 199명, 16살 309명, 17살 382명, 18살 54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검거자 수도 많았습니다. 마약 사범 중 143명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4명은 형사처벌됐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 중 72.2%, 10명 중 7명 이상인 1,137명이 여성 청소년이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이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체중 감량 등을 위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향정신성 의약물인 ‘디에타민·펜터민(일명 ‘나비약’)’을 구입하거나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 구조적으로도 심각한 위협을 더하는 실정이지만, 이런 사안에 대응하거나 이들을 보호할 적절한 방어막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2.6명당 1명 꼴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고,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과다 중복처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개년도 단위의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갔지만 현재로선 현장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하고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만 아니라,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