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정상화' 착수…외교부에 협조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인 17일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체결됐다가 2019년 종료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정상화해도 기능 작동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