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노노 화합으로 재정위기 극복

임금삭감 합의로 4년 만에 공개채용 재개
법률구조공단 "진정한 공공성 실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노사 간 대타협으로 극복한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가운데)이 곽은석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박종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단 제공)

공단은 15일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변호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노노 화합 선언식’을 개최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역사적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변호사 노동조합의 임금 감액 합의에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조합원의 약 90%가 참여한 투표에서 86%를 상회하는 압도적 찬성으로 임금삭감안이 통과된 것이다.

공단은 누적된 퇴직적립금 고갈로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 상승 유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노사 합의로 부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삭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재정 개선뿐만 아니라 4년 만에 재개되는 공개채용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이를 통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영진 이사장은 선언식에서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희생하여 책임을 나누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의 실천”이라며 “이번 결단이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복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은석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운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합의가 가능했다”며 “노사와 노노가 갈등을 넘어 연대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항 변호사 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번 단체협약은 희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이라는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그동안 강하게 인식돼온 노노·노사 갈등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서비스 개선과 확장을 위한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