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체류자포함) 아동출생등록에 관한 내용이 국회입법예고 기간 중 입니다.
최근에 이 내용을 알게 되었기에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 정보 전달 차원에서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법안 링크를 걸고 싶은데
제한이 있어서 링크는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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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회 29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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