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위장' 병역브로커 추가 기소…골프선수·의사 줄줄이 재판행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 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뇌전증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브로커가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이 브로커가 제공한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운동선수·연예인·의사 등 병역면탈자들과 그 주변인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26일 병역브로커 김모씨(37)과 병역면탈자 15명, 공범 6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했다. 이후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김씨가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은 2억6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다른 병역브로커 구모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김씨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등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병역면탈 수사 사례들과 달리 철저히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병역면탈자 15명은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골프선수, 의사, 프로게이머 코치 등 15명이 병역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단순 방조를 넘어 직접 브로커와 계약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를 한 병역면탈자의 가족·지인 등 6명을 공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의무 실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군 관계자 출신인 구씨의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인물이다. 구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운동 선수는 물론 연예인과 법조계 및 고위 공직자 자녀도 포함된 병역 면탈 혐의자 1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하고 수사해왔다.

구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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