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효과 주식시장까지 확산해야”

“불법공매도 근절시스템, 내년 3월까지 충분히 가능”
“세계국채지수 추종자금, 안정적 성향…국가적 경사”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성과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려면 금융투자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13》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를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또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오히려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이고,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원 가운데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외환 시장과 외환 자금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서,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 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