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라고 대출심사 거부?…인권위, 만화로 대응 요령 알려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 발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 표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인 차별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결정례집)를 발간하고, 이를 피디에프(PDF) 파일과 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례집은 2024년 1탄에 이어, 2025년에 인권위가 권고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건 4건을 선정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와 쉬운 글로 제작한 내용이다. 사례별로 비슷한 일을 겪거나 알게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이나 관련 법률 정보, 차별을 받았거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결정례집에는 △은행 대출 심사 거부 사건 △택시 조합원 가입 거부 사건 △늘봄학교의 승마 수업 거부 사건 △학교폭력 조사에서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건을 수록했다.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어렵고 복잡한 정보들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워 의사 표현이나 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위험한 상황에 대처가 미숙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선택이 제한된 경우 등이다. 발달장애인이 겪는 이런 사례를 독자가 명확히 차별을 인식하고,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결정례집 제작 과정에는 ‘소소한소통 쉬우니’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감수단으로 직접 참여해 자료 접근성을 높였다고 한다. 결정례집은 인권위 누리집에서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를 입력해 피디에프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전해질 예정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