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부양책에 부정적인 시진핑, 이번엔 다를까?

핵심요약

11월 초 전인대 상무위 회의 이후 구체적 부양책 규모 나올듯
中당국자 "법 절차 거쳐야…규모 상당히 클 것" 시장 기대감 ↑
"부양책에는 부작용 따른다" 中지도부 기존 인식 변화가 관건
성장률 저하에 비상걸린 시진핑…"기조 변화는 아냐" 지적도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이후 공개될 부양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재정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번에는 시장의 요구대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전인대는 오는 11월 4일~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사실상의 입법기관이다.

공식 발표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각종 부양책을 논의하고, 이를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련해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2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부양책의 구체적인 규모 발표 시기와 관련해 "재정정책을 위해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각종 부양책의 규모를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이를 발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가 열리는 기간에 중국 경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 결과까지 반영한 부양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인대 상무위 회의 이후 나올 부양책 규모가 가장 큰 관심이다.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부양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랴오 부부장도 이번 인터뷰에서 "이번에 내놓을 정책 패키지의 규모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밝혀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중국 관변 경제학자들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당국이 내놓은 4조위안(약 776조원) 이상의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 중인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 빈 부소장은 지난 20일 한 포럼에 참석해 12조위안(약 2328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소득과 지출이 감소하는 걸 상쇄하려면 가능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경기부양 규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며 "미 대선 결과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추가 대책이 정말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천문학적인 돈풀기를 용인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장에서는 대규모 부양책 요구가 쏟아졌지만 중국 지도부는 2년 가까이 이를 무시해왔다.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는 올해 1월 다보스포럼(WEF)에 참석해 "중국은 장기적인 위험을 축적하면서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며 공개적으로 부양책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지방 부채 등의 문제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로 돈을 푼 뒤에 촉발됐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는 과거 10년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펴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는 대규모 부양책이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진핑 3기' 출범으로 구축된 1인 장기 집권체제를 유지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는 것이 필수라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의 이런 인식도 일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세웠지만 1분기 5.3%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한 뒤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4.7%와 4.6%를 기록하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에 시 주석은 지난 7월 말 열린 한 좌담회에서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이 일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중국 경제 위기론을 이례적으로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두달 뒤인 지난 9월 말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도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재정·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 강화를 주문했다.

경제 상황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을 뜻하는 역주기조절의 강화는 곧 경기 부양에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한달여 뒤인 지난달 24일부터 금융당국을 시작으로 대규모 부양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 부양에 부정적인 시 주석의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이빈 주 JP모건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양책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중국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단계인지 묻는다면 내 대답은 '아니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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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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