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4법 찬성표 던져야" 이번엔 다를까

방송4법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재의결을 진행한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에서 방송4법 통과를 위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며 지난 8월15일 KBS에서 기미가요가 나오고 이승만 미화 다큐 등을 방송한 것을 거론한 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몰락하는 정권에 붙지 않고 스스로 국민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은 이미 실패하고 있다”며 “KBS를 땡윤방송으로 전락시켰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급전직하했고 심리적 탄핵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표결에서 방송4법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든지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협의체를 통해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방송법 문제를 방치하면 몇 년 뒤 국민의힘이 스스로 언론장악이란 문제를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법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 것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게 공영방송을 무단 점유해온 정치권의 야욕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재의결이 부결된다면, 이미 민심의 바닥을 본 대통령실과 여당에 몰아칠 국민적 분노의 크기는 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표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또한 이날 70여개의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