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난방비 폭탄 文정부탓" 이재명 "에너지기업 횡재세 걷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야당도 7조2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여야가 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네탓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의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달 부과된 난방비 가스요금이 많게는 3~4배 늘어난 것과 관련 "2021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인상됐고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38.5%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 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폭탄'이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민 고통을 경감할)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 부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대책을 내놓자 '기업 감세'를 공격하면서, 7.5조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에 제안했던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서 중앙정부에 제안하려 한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가졌어도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 고통을 경감할)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부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난방비 급등 사태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가 대책 마련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전임인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과거를 따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에 어떤 대책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자는 정부가 냈는데 사실상 기업에 화살을 돌린 셈이다.

특히 이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난방비 지원 계획을 청취했다. 이 대표가 이날 새롭게 제안한 7.5조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와 목소리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시장은 노인가구·장애인 가구·노숙인 시설·지역 아동센터 등에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기초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100% 경기도 예산으로 일선 시군의 41만 2000명 도민, 2600여 개의 시설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부시장은 "경기도는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볼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한 분도 없도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난방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