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포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축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회 브릿지포럼 ‘AI 시대의 빛과 그림자’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철준 기자

안녕하세요. 배준영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랐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브릿지 포럼을 열어주신 조진래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마도 제가 2024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AI와 관련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대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대에 대해서만 다뤄왔습니다.

AI가 만들어나갈 핑크빛 미래, HBM을 많이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에 대해 저도 기획재정위원으로서 K-칩스법 등을 통해 AI 산업을 지원하는 발전론과 성장론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AI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일자리와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에는 AI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담겼지만, AI가 어떤 윤리를 갖고 사회에 접목돼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AI라고 하는 교통·의료·행정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 광저우에 갔는데 AI가 운영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20분 동안 기사 없이 복잡한 도시를 다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앞차가 후진하자 제가 탄 무인 자율주행차가 경적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IMF는 선진국에서는 60%에 달하는 인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미나도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산의 수단이었는데 앞으로는 부양의 주체가 되고, AI가 만들어나갈 세계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구정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또 피지컬 AI가 번성하게 되면 노인 요양이나 부양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도 법적 체계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의적절한 포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나온 정책들을 제안해주시면 또 다른 입법을 통해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국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