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당국 "소환조사 또 미룬 머스크 제재해야" 법원에 요청

SEC, 엑스 인수 의혹 관련 조사에 머스크 불응하자 거듭 법에 호소

지난 8일(현지시간) US오픈 결승전 관전하는 일론 머스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머스크가 소환에 또 불응하자 그에 대한 제재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머스크에게 민사상 모독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SEC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0일 SEC 소환 조사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으나, 예정된 시각을 불과 3시간 앞두고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일 오전 머스크는 플로리다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 던' 임무를 위한 로켓 발사를 지켜봤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SEC의 제재 요청이 "지나치다"면서 이미 머스크의 소환 조사 일정이 다음 달 3일로 재조정됐으므로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를 벌여왔다.

SEC는 조사에 착수한 이후 2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머스크의 증언을 받은 뒤 추가로 대면 조사를 요청했다가 머스크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머스크의 출석을 명령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판사는 지난 5월 머스크에게 SEC의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최종 명령했다.

머스크 측은 재판 과정에서 "SEC의 요구가 선을 넘어 괴롭힘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며 맞섰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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