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법인세·종부세 인하 당론 반대"

'초부자감세 저지' 당론 채택.."좌시하지 않을 것"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개정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종부세 중 다주택자 관련 내용 등 초부자감세 3개 항에 대해 당론으로 저지한다는,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채택해 향후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막아서 겠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초부자감세를 통해 60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내년 6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감세 저지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여기에 해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되는 4~5조원을 더하면 11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걸 전액 민생 살리는 예산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어르신, 농민, 청년 등 취약계층에 이런 예산을 쓰자는 게 오늘 제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족한 세수에 초부자감세 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도 한덕수 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란 대답만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추세는 부자 증세를 통한 민생 예산 확대"라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야당으로선 견제 역할에,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데 주력해야겠지만 한편으론 다수당으로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가 있기에, 저들이 시도하는 퇴행과 개악은 원칙적으로 잘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기초연금 확대, 쌀 의무 매입, 출산·보육수당 확대 등이 골자로 하는 '7대 중점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10조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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