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구형 또 연기 돼...24일 결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10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기관 자료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달 24일로 미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오늘 변론을 종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는 회신이 안 됐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일 식사에 동석한 이들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과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요청한 자료 중 일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나 선고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돼 추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한 차례 더 연기했다. 24일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그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김씨와 민주당 의원 배우자 A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의 한 일식당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A씨는 김씨가 2021년 8월 2일 식사 접대를 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인물이다. A씨는 법정에서 그날 결제에 대해 “김씨와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이 없고,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이 재판에서 김씨와 2021년 8월 2일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에 대해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자 식사한 장소의 결제내역을 살펴봤다. 그런데 김씨와 A씨가 식사한 방에서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