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헌법재판소의 시간, 심리 속도에 촉각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이젠 헌법재판소의 시간, 심리 속도에 촉각
2. 특검 앞둔 검-경, 내란죄 수사 주도권 경쟁
3. 민심 역행, 내분 격화, 앞날 불투명한 국힘
4. 이재명의 '로우키'…안정 꾀하며 굳히기 시도

1. 이젠 헌법재판소의 시간, 심리 속도에 촉각

① 헌재, 오늘부터 주심 재판관 배당 등 본격적인 심리 시작. 노무현 63일, 박근혜 91일 걸렸는데, 법조계에선 박근혜보다 쟁점 적고 내용 복잡하지 않아 한두 달이면 심리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오래 두는 것은 헌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헌재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재판 속도를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긴 바 있음. 헌재는 이번에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탄핵안이 통과된 다른 장관들보다 우선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

② 국회 일정상 이번 달 말까지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의 인사청문회와 동의투표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헌재는 기초적인 증거관계 정리 등 본격적 심리에 앞서 필요한 '변론준비절차기일' 등은 현 6인 체제에서 진행하고, 이후 9인 체제가 완성된 이후 첫 변론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 박근혜 때는 12월9일 탄핵안 가결 뒤 세 차례의 준비기일을 거쳐 약 25일 뒤인 1월3일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음.

③ 헌법적 안정성 외에도 탄핵심판의 속도는 대선 일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최대한 빠른 심판을 원하는 반면, 피청구인 윤석열과 국민의힘 처지에선 심판 일정을 어떻게든 길게 끌어보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임. 향후 심판 과정에서 재판 진행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 다만, 법률가들과 학자들은 대체로 박근혜에 비해 혐의가 단순하고, 증거 관계 역시 너무나 명백해 윤석열과 국민의힘 쪽이 지연 전략을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박근혜 때는 적용 혐의 내용이 많고, 다투는 쟁점도 많아 관련 서류도 매우 방대했음.)

④ 일각에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헌재의 심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 헌재에서 다투는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로 파악될 수밖에 없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헌재가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도 함. 박근혜 때도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대량으로 넘겨받은 바 있음. 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은 공개된 증거가 차고 넘치는 탓에 헌재가 수사기관의 일정에 보조를 맞출 이유가 없는 상황.

2. 특검 앞둔 검-경, 내란죄 수사 주도권 경쟁

① 특검 출범 전까지는 검찰과 공수본(공수처+경찰 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 특검은 인선과 수사팀 구성 및 수사 하드웨어 구축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초동수사는 검찰과 공수본이 나눠서 진행할 수밖에 없음. 민주당이 검찰을 배제하고 공수본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검찰로서는 자신들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임. 토요일 탄핵안 통과 이후 일요일 하루 숨을 고른 수사기관이 오늘부터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임.

② 구속영장 청구는 사전에 윤석열을 상대로 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 확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임. 체포해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이 될 텐데, 체포과정에서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관심사.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경호실에 지시하면 큰 충돌 없이 체포가 가능. 윤석열을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했던 다른 구속영장들(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여인형)이 모두 발부됐기 때문에 윤석열의 구속도 결국은 시간 문제. 이번 주엔 생경한 담화를 발표하는 윤석열이 아니라, 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게 될 듯.

③ 탄핵안 통과 전인 지난주 제기됐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한 확인과 증거 확보가 필요해 보임. 김어준이 국회에 나와 폭로한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미 대사관도 관련 내용을 부인하긴 했으나,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은 분명 있어 보임. 특히 '북한군의 소행으로 위장한 군사행동'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은 김어준뿐 아니라 브래드 셔면 미 하원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이번 주에도 이런 의혹을 포함해 여러 범죄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됨.

3. 민심 역행, 내분 격화, 앞날 불투명한 국힘

① 다른 모든 것을 떠나, 국민의힘에서 박근혜보다 더 헌정 파괴 행위가 분명한 내란 우두머리의 탄핵을 무려 85명이나 반대한 것은 심각한 국민 배신행위.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0% 가까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 기권표 3명, 무효표 8명 역시 탄핵안 통과 요건 차원에서 보면 반대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6명(당 전체 의원의 89%에 해당)이 탄핵에 반대한 셈. 탄핵 반대 여론이 20%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 정도의 표결 결과라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아스팔트의 힘'으로 당명을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②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공개적으로 거부. 이유는 "국힘이 여전히 여당이고,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것. 탄핵당한 내란 수괴를 아직도 당원으로 붙들어 매고, 그걸 활용해 여당 행세를 하겠다는 뻔뻔한 태도. 당정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마땅. 책임은 떠넘기고, 권한은 행사하겠다는 저런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걸 국민의힘은 아직도 모르고 있음. 얼마나 더 망가지고, 어디까지 추락할지 당분간 지켜볼 일.

③ 자신의 공개 탄핵 찬성에도 불구하고 겨우 12표만 반대로 이끌었던 한동훈은 당대표로서 자격이나 권위를 사실상 상실. 오늘 사퇴회견을 한다는데, 한동훈은 마지막 순간까지 간을 보며 '오락가락 행태'를 반복, 망신을 자초. 탄핵 표결 뒤 한동훈은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그 직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며 사실상 강제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 표결 뒤 곧바로 사퇴 선언을 했다면 모양새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역시 그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임. 한동훈은 앞으로 정치뿐 아니라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장동혁, 진종오 등이 왜 등을 돌렸는지 잘 곱씹어야.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혼자 돋보이려는 '강남 엘리트 검사' 마인드로는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 한동훈은 정치적 재기도 힘들 듯. 그 잘났던 두 검사의 몰락을 한꺼번에 보게 될 줄이야.

4. 이재명의 '로우키'…안정 꾀하며 굳히기 시도

① 민주당과 이재명은 '표정 관리'가 필요할 만큼 유리한 상황을 맞았고, 정국 주도권도 당분간 '이재명의 민주당'이 쥐게 될 것으로 보임. 부자 몸조심 해야 하는 상황. 기고만장하거나, 무소불위 독주를 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게 가장 위험. 일단 탄핵안 통과 이후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로우키' 행보는 이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② 한덕수 탄핵을 포기하고,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것은 적절한 선택. 민주당이 추가 탄핵이나 법안 강행처리와 같은 독주를 하는 건 이제 이전과 달리 매우 위험. 앞으로도 이재명은 경제나 민생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높은 비호감도'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쓸 것. 김부겸, 김경수 등 이재명 외의 다른 잠룡들도 이번 탄핵안 처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재명이 선두주자로서 이들에게 얼마나 룸을 열어줄 것인가 하는 점도 관전 포인트.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속된다면, 대세론을 흔들 만한 회의론이 등장하지 말란 법은 없음.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2004년, 2016년보다 더 처참한 2024년
2.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 헌재 시계 째깍째깍
3. ‘정치시위 새 트렌드’ 외신, 응원봉 시위 조명

✔️ 토마토Pick!

(사진 =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인데요. 16일 토마토Pick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 뿐이었던 탄핵안 가결 전후의 상황들을 비교, 정리했습니다.

세 번의 탄핵안 가결
이유는 무엇이었나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소추 사례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 2004년 5월14일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이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 108명,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93명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리 63일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 :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뇌물죄 등을 이유로 발의됐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과 권력 남용, 대기업 뇌물 수수 의혹 등은 곧 국민들의 촛불집회로 이어졌죠. 국회는 2016년 12월 탄핵안을 가결했으며, 2017년 헌법재판소는 심리 기간 91일 만에 만장일치로 이를 인용,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질적 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는데요.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야당을 겁주려 했다'는 취지의 황당한 이유를 들며 스스로 이번 계엄이 위헌적 행동임을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16일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핵 가결 이후
각 대통령들 반응은?

-노무현 전 대통령 :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노 전 대통령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따르면 그는 탄핵안 가결 이후 일주일간은 식사와 수면 외에 다른 활동은 자제했습니다.☞관련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 : 2016년 12월6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9일) 직후엔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 쪽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될 이후 입장문을 내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또 한번 국민들의 화를 돋웠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싸워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사과’ ‘송구’ 등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결 이후 북한의 반응

-노무현 전 대통령 : 북한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을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민심에 칼을 박은 정치반란"이라고 비판하며 "북측은 현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또한 2004년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당시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보도문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 : 지난 2016년 12월9일 북한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4시간 만에 '우리민족끼리'라는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으며,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 광화문 촛불 시위 영상을 우리민족끼리 TV 등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3일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줄곧 침묵했던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으로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탄핵안 통과 이후로도 아직 별도의 성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가결 직후 외신들 반응

-노무현 전 대통령 : 월스트리트 저널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직후 “한국이 북핵문제로 씨름하고 침체된 경제 회생을 위해 애쓰고 있는 때에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는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최근 장기 불황에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었으나 탄핵에 따른 권력 공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 AP통신은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행위가 대통령 직을 박탈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봤지만 박 대통령의 혐의는 훨씬 위중해 헌재가 박 대통령을 국정에 복귀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탄핵 결과는 한국 대중의 분노를 반영한다”라며 “수십년에 걸쳐 이룬 경제 발전과 자유는 이웃 북한과 극적으로 대비되지만, 한국엔 여전히 부패한 정치인과 산업엘리트 간의 결탁이 남아있다”고 전했죠.

-윤석열 대통령 :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탄핵안 가결이 “끓어오르는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누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부 해소할 것”이라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잠재적 리더십 공백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영국 가디언의 한 기자는 “탄핵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언론인으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0여년간 한국을 취재해 온 나에게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소름 돋는 일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무엇을 할까?

-노무현 전 대통령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기간 내내 독서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서 시간 외에는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주말엔 북악산을 올랐으며 가끔 참모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직무 정지 기간에도 국정 구상은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외교 국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을 하기도 했다고 당시 참모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임 중에도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거나, 관저에서 팩스로 업무보고를 받는 일이 많았는데요. 워낙 칩거와 은둔에 익숙했던 터라, 직무 정지 기간에도 소수의 참모, 변호사들 외엔 접촉한 이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짐작하다시피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초수안 통과 및 직무 정지를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듯합니다. 재임 중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위장 출근차량 행렬을 내보내 자신의 지각 출근을 속여왔다는 점이 드러난 것에 비춰, 아마도 비슷한 패턴의 생활을 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를 받아야 하고 구속수감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
헌재 시계 째깍째깍

헌법재판소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심리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접수 직후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한 만큼 이른 시기에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법적으로는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모두 100일 이내 결론이 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죠.☞관련기사

이재명 "한덕수 탄핵 안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며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총리께서 대행으로 확정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면 국정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탄핵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라는 말에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8년 전에는 안 그러더니
윤 탄핵에 침묵하는 북한

북한은 15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소식을 일절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반응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와 다른 모습인데요. 당시 북한은 박 전 대통령 탄핵 4시간 만에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당시와 다른 이번 북한의 태도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연장선에서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정치시위 새 트렌드’
외신, 응원봉 시위 조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여의도에서 벌어진 시위문화가 외신들로부터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14일(현지시각) K-Pop 응원봉이 한국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시위를 장악했다며 “젊은 시위대는 전통적으로 음악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K팝 응원봉을 들고 거리를 점령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 시위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줬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치 시위가 아니라 K팝 콘서트처럼 느껴졌다”고 표현했는데요. 미 코네티컷주 웨슬리언대학의 조앤 조 동아시아학 교수는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참여와 헌신은 한국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헌재 압박', '탄핵 정식'
탄핵 가결후 핫한 SNS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5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헌재 압박, 탄핵 정식 등의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리가 진행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14일 소추안 가결 직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총리도 검색량이 크게 증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시리아에 난민 귀환 행렬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몰락 이후 수도 다마스쿠스의 야르묵 난민 수용소를 향한 난민들의 귀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내전 기간 정부군의 폭격과 도둑들의 강탈 등으로 수용소는 폐허가 된 상황인데요. 이후 아사드 정부의 군대가 패퇴하면서 과거 이곳을 떠났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지역 재건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근동 구호기구 (UNRWA) 통계에 따르면 내전 이전에는 야르묵 인구가 120만명에 달했는데요. 그중 16만명이 팔레스타인 난민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었거나 최근 돌아온 팔레스타인인들 약 8160명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다

올 서울 주택 시장에서는 준공 후에도 거래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서울 주택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52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미분양(917가구)의 57.0%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같은 서울이어도 입지, 가격, 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완판과 미분양이 나뉘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정시 실질 경쟁률 2.6대 1

수도권 주요 대학들도 실질 경쟁률이 평균 2.6대 1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권 소재 인문 28개 대학, 자연 27개 대학 정시 평균 경쟁률은 5.51대 1이었는데요. 여기서 추가 합격자를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2.6대 1로 낮아졌습니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복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권 소재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정시에서 선발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올해 많이 오른 외식 메뉴
김밥·자장면·비빔밥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습니다. 특히 김밥이 올해 1월 3323원에서 지난달 3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는데요. 같은 기간 자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5.0% 각각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인 상승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인데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불안해진 것이 이런 전망이 나오는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시차를 두고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대출 연체’ 국민 614만명
“경제 민낯 보여주는 수치”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체 건수는 2만1460건, 잔액은 49조 4441억원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차주 수가 614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많은 국민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최근 3년간 방려동물 원인 화재
피해는 6300여만 원

15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총 32건으로 관련 재산피해가 63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8건의 화재가 발생해 400여만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또 지난 8월에는 동구 가양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거주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자레인지와 하이라이트 전용 덮개 사용, 가정 내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근래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을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적국으로 지정된 국가 외 외국으로 정보유출이 됐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주장이 있지만 법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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