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절대 타협 안해"…연이은 강공모드, 尹 노동정책 시험대

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불법 행위는 책임 끝까지 물을 것" 등 작심한듯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더욱 거센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정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노-정 갈등 속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멘트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분주한 국토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소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이 2004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발동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이나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할 때 정부가 국무회의를 의결해 내릴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향후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와 철강 등 다른 업종도 순차적으로 발동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차례가 아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관례상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함께 작심한 듯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떻나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민노총 산하 지하철·철도 노조도 연대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며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기간 노-정 갈등이 불가피함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결단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실물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과 민주노총을 '불법 파업'과 연관해 인식하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경제 위기를 부각했다.

또 노조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기사들 차량이 '구슬 테러'를 당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를 밟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합동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안 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면서 초법적인 행태를 무마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국회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고리를 끊어야할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파업의 주체인 민주노총을 '기득권 노조'로 인식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구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화물연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면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지하철·철도 노조까지 연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민주노총 간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한쪽도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노-정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든 사건과 관련해 화물연대 천막과 방송 차량, 화물연대 김해지부를 압수수색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물노조가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다.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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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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