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에도 북한 경제가 예상 밖 성장세를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러시아 군사협력과 중국 교역 확대가 자금줄이 됐다는 분석이다.
북한 경제가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북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이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한 자금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재 일변도의 압박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러시아 군사협력이 만든 외화벌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포탄과 무기를 공급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외화와 물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유입된 자금이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웠다는 분석이다. 제재망 바깥에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 셈이다.
"중국과의 교역도 회복세"
코로나19로 사실상 봉쇄됐던 북·중 교역은 국경 재개 이후 점차 회복되는 흐름이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양국 경제 협력은 북한 내수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북·중 정상 간 밀착 기류까지 더해지면서 교역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북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양상이다.
"제재의 한계와 남은 변수"
북한 경제의 회복은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쓰여온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던진다. 자금 여력이 커질수록 북한이 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에 투입할 재원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러·중 의존도가 높아진 경제 구조는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약점도 안고 있다. 두 나라의 전략적 셈법이 바뀌면 북한 경제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재 속 북한 경제의 호황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새로운 변수를 던지고 있다. 자금력 확대가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경우 위협의 무게도 커질 수밖에 없다. 러·중 밀착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