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지내겠다”? 윤석열식 관저정치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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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1. “조용히 지내겠다”? 윤석열식 관저정치는 진행 중
2. 헌재 선고 이번주 넘길 듯…속도전 비판 의식했나

1. “조용히 지내겠다”? 윤석열식 관저정치는 진행 중

▶대통령실
“(권영세, 권성동 만남 관련) 구치소에서 복귀한 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을 뿐이다. 궁금할 법도 할 텐데,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과 관련해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주변에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조용히 지낼 것’이라고 했다. 겸허하고 차분히 헌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는 변호인단 입장문도 윤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것”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주변 인사들의 전언

▶윤상현
“(제가) 헌재 앞으로 나가는 걸 제의해서 오늘 2시부터 기자회견하고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박대출·장동혁·강승규·김선교 의원 등이 동참할 것. 탄핵이 인용돼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탄핵 인용을 막고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위해 총력전을 다해야 한다.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각하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난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윤 대통령이)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대놓고 내전 운운하며 장외 집회에 철야 농성까지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처럼 장외투쟁, 단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의원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한 부분이다.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뜻을 보이지 않아 아쉽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명령 때문에 군인과 경찰 10명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혼자만 (석방돼) 나온 상황이다. 관저에 가서 김치찌개 먹고 강아지와 인사하는 게 지금 중요한가. (윤 대통령이 ‘저의 구속과 관련해서 수감돼 있는 분들이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정말 아니다.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인 데 대해서도) 근신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누가 저 주먹에서 자중하는 태도를 보겠나.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잘 잡아 달라’고 말한 것도 부적절했다. 국정의 중심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실 사람들은 그냥 비서이고 참모일 뿐이다." –유승민 전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의 석방 이후 그의 관저정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어제 대통령실은 “조용히 지내며 헌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음. 하지만 윤석열은 이미 석방 직후부터 너무 많은 정치 행위를 했음.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흔들어 보이고,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극우보수 세력을 사실상 선동했으며, 여당의 투톱을 만나 밀담을 나누었고, 대통령실 참모들을 모아 식사를 핑계로 사실상 비서진 회의를 했음. 외부 인사가 관저에 드나드는 장면도 언론에 포착됨. 여야를 통틀어 정치권에서 ‘윤석열의 조용한 대기’를 믿는 이들이 없는 것도 이런 이유.

② 그럼에도 윤석열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으로 보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자극하거나 야당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그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법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 윤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과 교류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이 자주 부각되면, 법원으로서도 증거인멸을 우려할 것이고, 윤석열의 재구속 여론도 거세질 수밖에 없음. 윤의 침묵이 이어진다면, 그건 구치소가 무섭긴 무섭다는 이야기.

③ 다만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한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음. 대통령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음. 결국 윤석열은 파면 이후 정치적 선동을 통한 영향력 유지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차분하게 헌재 결정를 수용하며 동정론에 기대 불구속재판을 호소할지 선택해야 함. 사실 예상되는 결과는 뻔함. 윤석열은 결코 파면을 인정하지 않을 것. 파면 뒤 극우보수들의 시위가 거세질 것이고, 어느 순간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 등을 활용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큼.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또다른 영장 청구 권한을 가진 특검 출범도 저지하려 할 게 분명. 구치소 바깥으로 나온 ‘예측불허의 야수’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동의 해악을 끼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우울하고 두려움.

④ 윤석열의 관저정치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이중적. 윤석열을 만나고 온 권성동은 사실상 윤의 당 영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는 다 전달해 놓고, 대외적으로는 윤의 개입이 없다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 윤석열을 활용해 한동훈 등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당권을 확실히 틀어쥐려는 게 현 ‘쌍권’ 국힘 지도부의 의도로 보임.

⑤ 권성동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벌이고 있는 단식 등 장외투쟁을 겨냥해 “우리당은 그런 식으로 헌재 압박을 하지 않겠다”고 짐짓 점잖은 척 태도를 바꿈. 지금껏 헌재를 몇 번이나 찾아가 압박하고, 틈만 나면 흠집을 내고, 색깔론까지 퍼부어가며 아스팔트 세력들을 선동한 게 누구인지, 어느 당이었는지 새카맣게 까먹은 모양. 지금껏 그런 선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이들에 대해 어떤 징계도, 경고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원사격을 해놓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겨냥해서는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라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댐. 또 그러면서 국힘 의원들의 헌재 앞 1인 시위는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쉴드. 국힘은 불리한 상황이나 질문에 대해, 툭하면 “의원 개인의 소신”이라는 ‘용서’와 ‘사면’의 요술방망이를 남용하고 있는 중.

2. 헌재 선고 이번주 넘길 듯…속도전 비판 의식했나

▶헌법재판소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법재판소 공지문에서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 –헌법재판소 관계자, 기자들에게

▶박범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석방 후에도 그동안 별 내색이 없다가 오늘, 13일 왕창 선고일을 지정해 발표했다. 파면 선고가 무르익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14일이나 17일 중 잡힐 것” –박범계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고가)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국무회의, 포고령,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정치인 체포 5가지에 대한 사실 확정은 된 것 같다. 이것을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갖다 대면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쉽게 결론을 낼 거 같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는 문제로 의견이 오갈 수 있다.” –박범계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장동혁
“감사원장 사건의 경우 2월 12일 한차례 변론 기일을 열었다가 3시간 만에 변론 종결을 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도 한데 묶어서 2월 17일과 24일 단 두 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했다. 애초에 보복성 탄핵이었기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사안들이었다.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그간의 경위야 어찌 됐든, 늦었지만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환영한다. 그런데 왜 유독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헌재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면서, 애초 14일이 유력해 보였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임.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딱히 선고 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 등에서 다음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됨 (화요일은 박성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음)

② 여당에서 강력하게 우선 선고를 요구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변수가 될 수 있음.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한 바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음.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 일정을 잡은 탓에, 헌재가 한 총리 심판 선고 일정까지 윤석열에 앞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렇게 될 경우 윤석열 선고는 3월 마지막주까지 미뤄질 수 있는데, 마지막주 26일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 또는 한 총리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음. 내란 방조·가담 등 소추사유가 윤석열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 한덕수는 기각해 복귀시키고 윤석열은 파면을 시켜 국정안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

③ 헌재가 14일 선고를 미루고, 그에 앞서 최재해, 이창수 등에 대한 선고를 먼저 잡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첫번째는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확실히 일치하지 않아 좀 더 토론하고 조율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음. 이번 사건의 경우 국론 분열 최소화를 위해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세부 각론에서 이견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을 수 있음. 5가지 쟁점 중 한두 개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양보해 같은 의견을 쓰거나, 아니면 별도의견,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넣어야 함. 어느 경우라도 결정문을 최종 완성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음.

④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헌재가 이미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실상 결정문 작성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윤석열 석방 등으로 격렬해진 여론이 식기를 기다리며 약간의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그간 여권과 극우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헌재의 속도전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헌재가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수 있음. 그에 앞서 선고하는 최재해, 이창수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헌재가 이들에 대한 탄핵 기각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윤석열 파면에 대한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갖춘 판단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계산을 했을 수도. 다만 헌재가 선고를 늦춘 이유가 어느 쪽이든, 언제 선고를 하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최종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

⑤ 여야가 헌재의 선고 일정에 대해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을 곁들이며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음. 국민의힘은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심지어 오세훈처럼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선고 일정을 늦추라고 헌재를 압박.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최대한 빨리 선고 일정을 잡아 현재 빚어지고 있는 여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다는 주장.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거 전에 헌재 선고가 있어야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⑥ 결론적으로 이런 주장과 분석들은 ‘자기 위안’이자 헌재 선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각자의 알리바이용일 뿐임. 윤석열 파면이 이재명 선고 전에 있든, 후에 있든, 달라지는 건 없음. 오히려 정치 공학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선고 이후에 윤석열이 파면되는 게 좋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재명 선고가 있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음.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유죄 선고 이후 불어닥칠 비판 여론을 윤석열 파면으로 덮을 수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파면으로 처하게 될 위기 국면을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빌미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 다만, 이런 공학적 계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헌재가 이런 일정을 고려할 리 없기 때문. 지금 중요한 건 헌재가 최대한 빨리 선고해서 현재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임.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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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이상 절반…늙어가는 중소기업
2. 여야, 집회 계속…강대강 대치
3. X 접속 장애 머스크, ‘우크라 탓’

✔️ 토마토Pick!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근로자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지면서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12일 토마토Pick에서는 중소기업이 늙어가는 이유와 그 여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늙어가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300명 미만) 근로자의 48.6%가 50세 이상 고령 인력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50대 근로자 비율(26.4%)과 비교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문제는 이같은 중기 근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4년 38%이던 중소기업의 50대 이상 비율은 10년간 10.6%포인트 상승하여 48%대에 이른 반면, 대기업의 증가 폭은 2014년 18%에서 7.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중소기업 고령화, 원인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저출산 문제로 국내 청년 취업 인구가 꾸준히 감소한 것이 꼽힙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현상까지 더해져 부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국회 예산처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올해 20.3%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1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상과 근로 환경 면에서 중소기업의 청년 구직자 수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그나마 남아있는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임금 격차가 꼽혔습니다.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 소득은 286만원으로 대기업 평균소득(591만원)에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고령화로 우려되는 문제들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면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 대비 높은 수준인데요. 또한 디지털 적응 능력이 부족한 고령 근로자는 청년들보다 효율적인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죠.☞관련기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진웅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가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더 확대되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성·수익성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는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시대에 뒤처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한국의 AI 준비 지수는 165개국 중 15위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지만, 인적자본 활용과 노동시장 정책(24위)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 팀장은 "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사진 = 연합뉴스)

나쁜 점만 있을까?

한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윤정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고령화는 숙련 인력을 지속 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존재한다”며 일부 긍정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 위원은 이어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디지털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대책 마련' 목소리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상담→일경험→취업→적응 등 취업 단계별로 청년 대상 맞춤형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급여, 유연근무 장려금 등 일·생활 균형 지원금액을 종사자 규모별로 차등지원하는 등 청년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힘써야한다"라며 "직업계고 졸업자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중소기업에 직원들이 안 오는 이유는 결국 임금과 복지, 워라밸”이라며 “자산 형성, 주거 지원, 복지 부분을 좀 더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실질적 방안 '제자리 걸음'
중기 절반 '신규 채용 축소'

그러나 관련 대책은 논의 단계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업력 7년 이상의 종업원 5인 이상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589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8.9%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44.4%는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전년보다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둔화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 경영 상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서면으로 개최한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기회 삼아,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과제들도 3월부터 본격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기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관련 개편에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마은혁 미임명' 혐의
최상목 권한대행, 검찰 피고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고 이는 공무원인 최 대행이 수행해야 할 작위 의무이자 법령에 근거해 맡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차 교수와 김 변호사는 검찰이 최 대행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후속 조치까지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여야, 집회 계속…강대강 대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정치권의 대립이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박대출·장동혁·박성민·김선교·이헌승·강승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각하돼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비상 행동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하는 등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관련기사

증시 급락? 미 “문제없어”

뉴욕증시가 급락한 10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실제 경제 상황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문제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경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이유가 많지만, 확실히 이번 분기 지표에 약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8%,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69%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X 접속 장애 머스크 ‘우크라 탓’

소셜미디어 X(엑스, 옛 트위터)가 10일(미 동부시간 기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일시적인 접속 장애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운디텍터는 이날 오전 대부분의 국가에서 X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X에 “X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격의 IP 주소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기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하마스와 직접 협상
이스라엘 "자격없다" 반발

미국이 하마스와 직접 협상에 나서면서 이스라엘이 분개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1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애덤 볼러 특사는 최근 하마스와 직접 인질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볼러 특사는 이스라엘 언론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5~10년 휴전과 포로 전면 교환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우리는 그(볼러 특사)에게 그가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유엔 총장, 성평등 후퇴 우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0일(현지시각) “가부장제라는 독이 돌아왔다”며 여성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여성지위위원회 연설에서 여성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평등을 늑대 떼에 던져버리려는 지도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 여성 권리가 후퇴하는데 지도자들이 이를 용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별 할당제, 인사 성별 비율 목표제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국가들과 회사들은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관련기사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민간 부상자 24명 집계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인근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11일 기준 민간인 부상자는 24명, 재산 피해는 16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시 집계에서 빠진 군인 부상자 14명을 합치면 총부상자는 38명에 이르는데요. 시는 오는 18일까지 피해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18일까지 민간인 피해나 재산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소한 피해복구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피해가 큰 곳은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 군 당국 등과 협의해 복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값, 중대형↑
강남3구 10년 200% 상승

다방이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지난 10년(2014년~2024년)간의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4년 6억2424만원에서 지난해 18억8701만 원으로 202% 상승했는데요. 60㎡ 초과 85㎡ 이하 평형은 같은 기간 177% (4억4847만원→12억4038만원)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의 중대형 평형이 2014년 8억3411만원에서 지난해 25억133만원으로 200% 상승했는데요. 그 외 지역의 중대형 평형은 5억2552만원에서 14억6370만원으로 179% 오른 바 있습니다. 다방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국평’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포함된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보다 중대형 면적에서 더 큰 상승폭을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직장인 58% "주4일제 찬성"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가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8.1%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했는데요. 성별로는 여성(61.5%)이 남성(55.3%)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74.6%)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4일제 도입으로 늘어난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해당 조사는 주4일제 네트워크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월 10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진행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9.4% "다이소 통한 영양제 판매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다이소에서의 영양제 판매를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20.6%였습니다. 영양제 판매 찬성 이유로는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45.72%)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필요에 따른 선택적 용량 구매(40.18%), 접근성 향상(12.59%)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양제 판매 반대 이유로는 품질을 확신하기 어렵다(51.46%), 영양제는 약사와의 상담을 거쳐야(40.29%), 재정 악화로 약국의 수가 감소할 우려(7.77%) 등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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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각은?

최근 정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단 공개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부를 수 있다며 찬성하지만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쪽도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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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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