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2년2월 걸릴 이재명 1심 판결… 중앙일보 "법원 혼란 자초"

현행법 6개월 이내 1심 선고해야… 판결 지연 11월15일에 나와
중앙일보 "법원 공공연히 법 무시" 서울경제 "대선 전까지 확정해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선 당시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 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2개월이 지난 후 나오는 것인데, 재판부가 빠른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1월15일 선거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관계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검찰 기소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나오는 것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사건 접수 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로 절차를 마쳐야 한다.

▲9월21일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지난 21일 사설 <2년 만의 이재명 구형… 혼란 자초하는 법원>에서 “법원이 공공연히 법을 무시하는 바람에 규정보다 1년6개월이나 더 걸렸고, 2심과 3심은 이번 대통령 임기 안에 끝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 됐다”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자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상태니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나라 전체가 갈등과 혼돈에 빠져들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재판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원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최종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은 견지해야 하겠지만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지난 21일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에 2년… 공정·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에서 “재판 지연이 반복되면서 법치주의 훼손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런 사이 거대 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도입을 거론하는 등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는 “사법부는 2027년 대선 전까지 이 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확정해 국론 분열과 정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21일 서울경제 사설 갈무리

이번 구형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지난 21일 1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빨라진 운명의 시간>에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12면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대선서 국민에 거짓말 반복”>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크스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5면 <李 “檢, 범죄에 가까운 위조” 檢 “李, 거짓말로 국민 선택 왜곡”> 기사를 통해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위증교사 사건 역시 늦어도 11월 중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사실로 몰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