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편향에 따라 검찰권을 남용하고 왜곡하는데, 감사원도 똑같은 짓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전현희 무고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감사원이 허위 제보를 토대로 나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등을 입건해 수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감사원이 전 의원에 대한 감사에서 확보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은폐하고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수사를 요청한 정황을 인지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감사원의 무고 의혹을 두고 "조작, 왜곡, 은폐"라면서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의 증거 은폐와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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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사요청 급증…사실상 피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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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도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 기록을 공개하면서 "감사원이 정치 검찰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2022년 22건이던 감사원의 수사요청이 지난해 46건으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사기관으로 감사 정보를 보내는 수사참고자료 송부도 1년 만에 2배가량(2022년 7건 → 2023년 15건)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수사요청('22.10.14)의 경우 감사 결과 발표('23.12.7) 전에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한 보도자료로 배포됐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요청('22.10.21)도 감사 결과('23.6.9)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면서 "아직 공소제기도 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거나 언론에 유출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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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년간 감사 100건 포렌식…관저 의혹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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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최근 5년(2020년~2024년 8월)간 감사원의 디지털포렌식 실시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달 12일 감사보고서가 나온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더라도 은폐하거나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와 서버,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근거로 최근 5년 동안 100건의 감사 사항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했는데, 현 정부 집무실·관저 의혹 감사에선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회계검사권을 통해 국가·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은 민간인 계좌를 추적할 수 있지만 관저 공사에 참여한 21그램과 발주처 모르게 하청을 준 무자격 업체 등에 대해선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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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4일 감사원 현장 감사…고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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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관저 공사 의혹을 두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아 오는 24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국감은 물론 현장 검증을 통해 회의록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회의록 제출 압박은 '보복 감사'이고, 대통령 관저 관련 사안은 '안보 이슈'라고 맞섰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다 공개된다면(회의록이 공개된다면) 감사원의 핵심적인 업무 수행이 심대한 방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방 끝에 추가 국감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해 감사원을 압박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무고 사건은) 감사원의 직권남용과 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