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뒤 국민연금 제친다…"퇴직연금이 연금개혁 핵심"

[앵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김 장관이 퇴직연금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퇴직연금이 2050년 국민연금 규모를 앞지를 것"이라며 노후에 연금생활이 가능하도록 퇴직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큰돈이 필요할 때 납입금을 청산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목돈은 정부의 장기 저금리 융자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주체들이 하나의 기금처럼 모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요? 

[기자] 

김 장관은 "이탈 가사관리사들이 조건이 보다 나은 곳으로 옮겼다고 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아기를 돌보는 일은 중요도가 월등히 높다"면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각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 장관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법을 제정해 노동약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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