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 모현읍에 일반고 0곳… 학생들은 오늘도 원거리 통학
"모현읍 학생,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지로 왕복 2시간 원거리 통학"
"학습권과 교육 형평성 문제....40년 전이나 지금까지나 변한 게 없어"
"향후 3년간 고교 진학 앞둔 모현읍 내 중학생 약 600명...모현1구역 재개발 사업 진행되면 더 늘듯"
"설립 결정돼도 6년 뒤에나 입학 가능...단기 대책으로 통학 버스 확대하고 노선 조정 필요"
[경기 = 경인방송]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6년 4월 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영희(국민의힘·용인1) 경기도의원 & 정희우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 먼저 이영희 경기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이영희: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그리고 오늘도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희우: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예. 이 의원님께서는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고 싶으셔서, 이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용인시 제1선거구 역북동, 삼가동, 포곡읍, 모현읍, 유림 1동, 유림 2동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선 공감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성용: 예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주제가 "왕복 통학 2시간...일반고 한 곳도 없는 모현읍"인데요. 희우 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은 인구가 3만 5천여 명인 대규모 주거 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현읍 학생들은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지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학부모들은 모현중학교 인근에 조속히 일반계 고등학교를 개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이영희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성용: 네. 모현읍의 인구가 많은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다. 이 이야기잖아요. 일단 현재 고등학교 고등학생 수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생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 이영희: 네. 현재 모현읍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하는 일원은요. 지난 해 인원이 연간 한 13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고등학생 기준으로 보면 약 400명 정도고요. 앞으로 3년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모현읍내 중학생은 한 600명 정도인데요. 최근 3개년 평균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을 적용했을 때, 향후 진학 인원은 매년 한 15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잖아요. 하지만 학급당 28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5개에서 6개 학급 기준으로 편성될 것 같은데, 향후 10년 동안에도 이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된다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현1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아마 학생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용: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모현읍에 아예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영희: 이 부분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현읍의 학교 건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지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배정받아 다닐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다 아시다시피 외대부고처럼 특수학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일반계 학교하고 틀리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생활권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인데요. 모현읍 내의 초등학교 4개와 중학교 2개가 있음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서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 후에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인 거죠. 여기서 단순히 학교가 그 숫자 문제가 아니라요. 생활권 대 교육 연계가 끊겨져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희우 씨 주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회 정덕기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덕기 / 모현고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학교를 가는데 통학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일 가깝다고 하는 데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통학버스가 20번 하나밖에 안 다녀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는 데가 한 20분 정도 걸리고. 고등학교가 지금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자꾸 여기 이사를 들어왔다가 타 지역으로다가 자꾸 이탈을 하게 되고 이제 인원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모현의 인구가 3만 7천이에요. 지금 저희 학부모님들은 이 열의를 너무 많이 가지셔 가지고 고등학교를 꼭 한 번 설립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지금 계속 저기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이런 상태라 고등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은 방향으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우: 네. 인터뷰에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지금 인근 지역으로 왕복 2시간이 넘게 통학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의원님?
○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거예요. 물론 현재 모현읍 중학생 한 70%는 한 인근 포곡읍으로 가고 있고, 30%는 지금 광주, 성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맨날 장거리 통학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학습 피로도 이런 게 너무 저하되고 교통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는 대중교통 기준 통학 시간 편도 40분 이내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한 동선 기준이고요. 만약 등하교 시간대 혼잡이나 환승 대기 시간, 그리고 날씨 등의 영향을 생각하면 학생들과 학부모가 체험하는 통학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과 후 시간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자율 학습도 해야 되고, 개인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서로 상담도 해야 되고 아무튼 이 통학 시간이 길면 여러 가지 제한 시간을 받아서 단거리 학생들보다 원거리 학생이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 단순히 교통 불편 문제가 아니라 학습권과 교육 형평성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아이들 교육 여건 때문에 지역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가볍게 보면 안 되고요. 제가 한 40년 전에 모현읍 동창생 4명밖에 없었어요. 그 학생들도 1시간 반 통학해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왔는데, 40년 전이나 지금까지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 박성용: 그래서 정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학부모, 학생 의견 그리고 용인교육지원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영희: 네. 제가 지난해 9월 도정질문회를 통해서 모현고 설립 문제를 제가 집중 질문을 했고요. 그 후에 10월, 12월달, 도교육청 용인교육청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좀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거고요.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현재 모현고등학교 신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일상적인 불편 사항이나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은 또 좀 신중한데요. 학교 설립 기준이나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즉각 반영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그냥 '안된다'에서 멈춘 것은 아니고요.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앞으로 지역 개발 계획이나 통합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박성용: 예. 제가 들어보니까 모현중학교 인근에 경기도 교육청 소유의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고등학교를 설립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 이영희: 네. 현재 그 모현읍 일산리 모현중학교 뒤에 교육청 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부지를 활용해서 공립 고등학교를 좀 설립하자는 의견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상황이다라고 논의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막연하게 학교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토 가능한 부지와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요구하는 것이죠. 지역에서는 대략적인 설계 방향과 추진 구성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용인교육청도 행정 부지를 직접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교육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부지, 설계, 타당성 조사 등은 모두 학교 설립 수요 산정이 선정된 이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히 부지가 있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부지를 실제 학교 설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수요 재산정과 행정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가용 부지까지 있으니 교육청에서 신설이 결정된다면 빠른 설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 말씀은 학교 설립 기준이나 행정 절차 같은 현실적인 규제가 있다는 이야기신 거죠?
○ 이영희: 네. 사실 이게 가장 크게 걸리는 사안입니다. 중장기 계획이에요 학교 설립은. 그래서 학생 수, 학급 수요, 인근 학교와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정량적인 기준으로 충족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수치로만 이야기하면 한 6천에서 9천 세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 모현읍에 시행이 돼야 돼요. 근데 또 행정 절차도 상당히 길게 걸립니다. 학교 설립 절차에 따르면 학생 수요가 인정된 후에도 학생 배치 계획이나 개발 계획 반영, 교육 환경 평가, 예산 확보, 설계와 공사까지 최소한 6년이 걸립니다. 결국 학생들은 지금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학교는 가장 빨리 해도 6년 뒤에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경직된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학생들이 학교에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학생들은 계속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 통학 여건이나 교육 불편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으니 젊은 세대가 정착하기 어렵고요. 정착이 어려우니 학생 수가 크게 늘지 않고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까 또 학교를 못 짓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자, 말씀하신 대로 당장 개교를 확정하더라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당장 학생들의 불편을 좀 덜어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 이영희: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학교 신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고등학교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요. 등교 시간은 좀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하교 시간은 학생마다 달라서 운영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예 통학 버스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통학 버스를 확대해 달라, 노선을 조정해 달라 이런 배치 보완이 필요하고요. 용인교육청에서도 학생 통학용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파주나 의정부, 광주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학생 통학을 위해서 버스 한정면허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걸 또 용인시에서 필요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청 대중교통과와 버스 배차 간격 조정 협의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는 또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똑버스 같은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핵심은요, 학생들이 최소한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시선공감에 오랜만에 찾아주신 만큼 다른 얘기도 하나 해보죠. 처인구가 경안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새로 정비했다고요?
○ 이영희: 네. 사실 경안천은 사실 과거에는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 때문에 굉장히 오염된 하천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죽음의 하천이다 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용인시와 광주시가 오랜 기간을 거쳐서 경안천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하수도 보급도 했고 생태하천 복원, 인공습지 조성 같은 정화 노력을 꾸준히 해오면서 지금 상당 부분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질이 많이 개선되면서요. 생태 환경도 되살아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공간으로서 가치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안천 자전거 같은 이런 길은요. 용인에서 광주까지 가면 한 20킬로미터거든요. 중간중간에는 파크 골프장도 생겼고 그다음에 또 자전거 연습장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가족 단위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성용: 그런데 그 인접한 광주시가 경안천에 습지 생태공원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인 구간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 이영희: 네. 이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체감하시는 대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안천의 발원지인 우리 용인 동부 지역에서 광주까지 거리가 한 20 되고요. 이게 지금 주천입니다. 지천까지 합치면 한 100킬로미터가 넘어요. 이런 아름다운 하천을 꾸며야 되는데, 광주의 경우에는 경안천 생태 습지 공원을 중심으로 산책로는 물론이고, 학습 공간이나 체육시설 같은 요소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요. 저희가 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용인 구간은 뭐 갈대 숲등은 뭐 조성해 놨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연결성과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경안천은 그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배우고, 가족들은 산책하고, 어르신들은 운동하고 쉬는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용인 구간도 단순한 보행로나 일부 정비 수준을 넘어서 보다 연결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희우 씨 또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용인 처인구 고림동 주민 오수정 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오수정 / 용인 처인구 고림동 주민
"우리 처인구 경안천에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나 동네 사람들이 땀 흘리며 운동을 제대로 할 체육공원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경안천 전체 구간의 79%가 우리 처인구에 있는데도 예산 편성 비율이 아쉽고, 뭐 환경청의 규제나 허가 문턱이 높아서 공원 조성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복잡한 행정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소박합니다. 주말에 멀리 다른 동네에 갈 필요 없이 우리 집 앞 경안천이 쾌적하게 정비되고, 체육공원이나 쉼터에서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정희우: 네. 의원님 그럼 하천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나 문화체육 시설 등의 이런 주민 시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 이영희: 네 맞습니다. 경안천과 같이 다시 살아난 하천이라는 점 자체는 반가운 일인데요. 이제는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과 일상 편의에 적극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이미 용인시에서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돼 있고, 관련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이고요. 한강 유역 관리청의 협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체육, 여가 시설의 설치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경안천을 그냥 지나가는 길, 보는 길로 둔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특히 우리 처인구는 자연 환경이 장점인 지역입니다. 도농 복합도시거든요. 무조건 대규모 시설을 넣기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데인데요. 아무튼 경기도를 비롯해서 용인시나 한강유역관리청과의 협조를 통해서 조속한 실행 방향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11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도 들어볼까요?
○ 이영희: 네. 이제 딱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적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압축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도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계속 챙기는 건데요. 제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소속입니다. 활동하면서 소방이나 재난 대응, 안전 문제 같은 거를 꾸준히 살펴봤는데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한 정책들, 앞으로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오늘 말씀드린 모현고 신설이나 경안천 정비 등 지역 맞춤형 현안을 실제 변화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요. 뭐 어렵다, 뭐 검토 중이다, 기준상 안 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계속되고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한 걸음씩 꾸준히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는 기간 보여주기식 보다는 실제로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네. 그 지적에 관련 사항이고요. 아마도 경기도의 중점 역할을 청구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왜 우리 용인에서는 지금 반도체 산단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는 많이 불안감을 느끼는 걸 제가 현장에서, 지역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국가 정책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된 방향이 있다면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이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도 불필요한 혼란 없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주민들께서 정책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또 결정된 사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요. 각기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의 변화와 정책 방향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희우: 감사합니다.
○ 이영희: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이영희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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