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 결정된 것 없어"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 /사진= 장동규 기자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적극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22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결정된 사실이 없다"며 "먼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언론 매체에선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선 "(대통령실은)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니 현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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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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