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외국인 집주인

한국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집주인 10명 중 5.5명이 중국인이다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주택의 0.49%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9만3414명인데, 이중 중국인이 5만27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55.5%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2만1360명), 캐나다인 (6225명), 대만인(3307명), 호주인(18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72.8%는 수도권에 위치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6755가구(38.7%)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3085가구(24.3%), 인천 9407가구(9.9%) 등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844가구)에 사들인 집이 가장 많다. 이후 안산(4581가구), 수원(3251가구), 시흥(2924가구), 평택(280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매수는 경기도에서, 임대는 서울에서

지난 7월까지 기준으로 올해 국내 부동산을 산 외국인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만185명으로 전년 동기(8317명)보다 22.5%나 급증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이 같은 기간 7952명으로 전년 동기(6343명)보다 25.4%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703건)가 가장 많았다.

국내에서 임대로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 임대인도 증가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1만195건에 달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 비중은 지난해 1∼7월 0.59%에서 올해 0.61%로 커졌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를 놓는 임대차 계약은 서울이 경기, 인천 지역보다 많았다. 지난 1∼7월 확정일자가 부여된 외국인 임대 부동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832건), 인천 (707건), 충남 (282건), 부산 (243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떼먹은 외국인 집주인도 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자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이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HUG)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12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3건, 5억원), 2022년(3건, 4억원) ,2023년(23건, 53억원)으로 사고 발생 빈도와 금액 모드 증가 추세다. 이 중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40.4%(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도주 이후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