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민생지원금 또 나온다…지급 대상·방식·규모는?

李대통령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경기순환 도움”…차등 지급 유력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 내달 10일 본회의 통과 목표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한 음식점 메뉴판에 민생회복 지원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지원금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일부는 세금을 깎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지원, 즉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며 차등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번 추경을 통한 민생지원금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계층을 타깃으로 한 지역화폐 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재원을 배분하는 차등 지원 원칙이 적용될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소득 하위 50% 1인당 1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낼 계획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브리핑에서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재정 당국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31일 정기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추경안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은 어려운 경제와 고달픈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추경안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출 즉시 4월2~3일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내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