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는데 늘었다.
-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보를 한 게 아니었다. 박상우(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와 인덕근(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 직전에서야 연락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 영장 집행을 막고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1심과 같다.
-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 윤석열은 재판이 끝난 뒤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
쟁점과 현안.
유엑시트(UAE+Exit).
-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탈퇴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오일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 1967년 OPEC 출범 이후 59년 만의 변화다.
- 아랍에미리트는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최대 25%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OPEC은 석유 생산을 틀어쥐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일단 더 많이 팔겠다는 입장이라 가는 길이 다르다. 할당량이 하루 335만 배럴인데 500만 배럴까지 늘릴 수 있다.
- 아랍에미리트와 가까운 한국은 일단 나쁠 게 없다. 한국이 올해 3월 수입한 원유 1042만 톤 가운데 146만 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왔다. 푸자이라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어 대체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부산 북갑 단일화 쉽지 않다.
-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 수석 비서관)가 36%,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29%, 박민식(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6%를 기록했다.
- 한동훈과 박민식의 단일화가 최대 변수지만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미니 총선 14석 가운데 13석이 민주당 지역구.
-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의 빈자리 대구 달성을 뺀 나머지 13석은 일단 민주당이 유리하다.
- 평택을과 부산 북갑이 변수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과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락에 정치 재편의 방향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 평택을은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프레시안-KSOI 조사에서는 김용남(민주당 후보)과 유의동(국민의힘 후보), 조국이 각각 21%와 21%, 23%를 기록했다. 오차 범위(±3.7%포인트) 안이다. 김재연(진보당 후보)과 황교안(자유와혁신 후보)은 9%와 12%다.
더 깊게 읽기.
화물기사도 노동자 맞다.
- 화물연대와 CU BGF가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 그동안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뤄진 교섭이다.
-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고 주 1회 유급 휴무와 별개로 분기 1회 유급 휴가 보장, 운송료 7% 인상 등이 담겼다.
- 민주노총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을 쿠팡 총수로.
- 그동안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총수) 규제를 피해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동생 김유석(쿠팡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김범석이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미국 쿠팡을 비롯한 해외 계열사에 공시 의무가 생기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받게 된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미국 의회 일부 의원이 나서서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쿠팡의 부당행위들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규제를 피하려 미국 권력 핵심부에 로비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까지 이간질하는 행태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복현-이찬진 업무 추진비 비교해 보니.
- 이복현(전 금융감독원장)은 3년 동안 378건 9057만 원을 썼다. 한 달에 251만 원꼴이다.
-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 월 208만 원을 썼다.
- 이찬진은 여의도에서 낮에 많이 썼고 이복현은 집 근처 강남에서 저녁에 많이 썼다.
- 이복현이 강남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도 수상쩍다. 10명이 2만9000원씩 세 차례에 걸쳐 89만 원을 썼는데 청탁금지법에 맞춰 쪼개기 결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미국 금리 동결.
- 12명 가운데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1992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반대 의견이 많았던 FOMC(공개시장위원회) 회의다.
- 이날 회의 결론은 “일단 동결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 반대 의견 가운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1명이고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3명이다.
-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했다. 한국은 2.50%다.
다르게 읽기.
양도세 중과 폐지 앞두고 증여 늘었다.
- 1분기 주택 증여가 지난해 1분기보다 94%나 늘었다.
- 임광현(국세청장)이 X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 양도 차익이 20억 원인 경우 중과 폐지 이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6.5억 원인데 증여를 하면 13.8억 원이 된다. 차라리 양도를 하라는 이야기다.
- 비싼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증여하거나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하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등의 편법 증여가 많다. 임광현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아니라 조선?
- 북한의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북한의 두 국가론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나온다.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와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라고 지적했다.
“안보 사안에 숭미가 지나치다.”
- 정동영(통일부 장관)이 한 말이다.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자 화들짝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억지스럽다, 안 맞다, 빨리 풀라고 말하는 것이 국익이다.”
- 국민의힘은 정동영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본-필리핀 연결하는 ‘Kill Web’.
- 제이비어 브런슨(주한 미군 사령관)이 재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밝힌 구상이다.
- 킬 웹은 실시간 감시 데이터를 공유하고 표적을 더 빠르게 식별해서 타격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동맹국들을 연결해서 단일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 재팬타임스는 “미국이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막 나가는 미국 뒤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의 칼럼은 독특하다.
- “미국이 예전처럼 나이스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미국과 맞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북한의 망동을 억누르는 효과까지 누린다”고 평가했다. 탑골공원 할배들 같은 논리다.
해법과 대안.
1년에 1390억 톤 얼음 사라진다.
-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 분석이다. 한 시간마다 수영장 100개 분량의 얼음이 녹는 속도다.
-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7m 이상 오른다. 1cm 오를 때마다 600만 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다.
오늘의 TMI.
방산 특수, 한화 재계 서열 5위.
- 한화가 7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순위는 그대로다.
- 토스와 한국콜마, 오리온 등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자산 총액 5조 원이 기준이다.
- 전체 대기업 매출액은 2095조 원이다.
TBS 조건부 재허가.
- 상업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 야당 추천 위원들은 반대했다. 최수영(방미통위 위원)은 “조건부 재허가는 해주지만, 편향성 사안에 대한 자기 성찰이나 유감 표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방미통위 위원)은 “TBS 상업 광고 허용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1만대 싣는 배 만든다.
- 현대글로비스의 글로비스 리더는 길이 240m에 폭 40m 크기다. 14층의 화물 덱을 모두 합치면 축구장 28개 면적이 된다.
- 중국 GSI에서 만든다.
-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340만 대의 자동차를 운반했다. 2030년까지 128척의 배를 확보해 500만 대로 늘린다는 목표다.
셋로그 모르면 아재.
- Z세대에 유행하는 소셜 미디어다.
- 1시간마다 2초가량의 짧은 영상을 찍고 12명으로 제한된 친구들과 공유한다. 날것의 일상을 공유하는 재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집안 일, 여전히 여성이 2.7배 더 한다.
- 무급 가사 노동의 가치가 남성은 605만 원, 여성은 1646만 원이다. 2019년은 3.2배였는데 2024년은 2.7배로 줄었다.
- 1인 가구가 늘어난 효과도 있다.
- 전체 무급 가사 노동은 582조 원에 이른다. 명목 GDP 대비 23% 수준이다.
약국 이름 못 써서 메디킹덤.
- 약국이라는 말은 쓸 수 없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 인근의 535개 약국 가운데 66%가 고객이 줄었다.
- 소비자 가격을 일반 약국보다 최대 30%까지 낮췄다. 대량 구매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국보다는 대형 마트에 가까운 분위기다.
- 메가팩토리는 탈모약 성지로 소문난 온유약국이 모태다. 규모는 크지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라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 창고형, 마트형, 팩토리 등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세상.
- ‘No means no’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거부로 본다는 말이지만 결국 거부 의사가 없으면 거부로 안 본다는 말이다.
- ‘Yes means yes’는 동의한다고 말해야만 동의라는 의미다.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됐다고 보는 원칙이다. 유럽 의회가 “명확한 동의 없는 성 관계는 강간”이라는 원칙을 결의안에 담았다.
- 한국은? 여전히 항거 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세상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닉스에 있지만 삼전에 없는 것.
- 2001년 김대중 정부가 당시 현대하이닉스를 마이크론에 40억 달러에 팔아넘기려 했다. 여론의 반발도 컸지만 노조가 나서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약속했고 결국 독자 생존을 선택했다.
- 조철환(한국일보 오피니언 에디터)은 “삼성전자 노조가 벤치마킹하려는 SK하이닉스의 이익공유는 이런 맥락 속에 태어났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다.
다시 초과 이익 공유제를 이야기할 때다.
- 황보연(한겨레 기획영상부국장)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초과 이익이 골고루 흘러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더 큰 성과 배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건희(전 삼성전자 회장)는 초과 이익 공유제를 두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이라고 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 로봇세와 사회연대기금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황보연은 “정부가 공론장을 연다면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제안했다.
닭장 속 서열.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 “왜 우리는 노동자가 많이 받는 장면에 쉽게 분노하면서 자본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장면에는 무덤덤한가. 한국 사회 공정성은 정말 불평등 자체를 문제 삼는가, 아니면 닭장 속 서열을 지키는 데만 작동하는가.”
- 닭장 안의 닭끼리 싸우지 말고 왜 소유의 몫에 관대하면서 일의 몫에 가혹한가 돌아보자는 질문이다.
외국인과 내국인은 동등하지 않다.
- 산재보험 가입자 수 대비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한국 국적 노동자는 0.65%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1.22%다.
- 내국인 사망자 수는 1만 명당 0.99명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1.5명이다.
- 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면 모를까, 대부분 외국인에게 피해는 가깝고 구제는 멀다”고 지적했다.
-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과 이란에서 폭격으로 죽은 남의 나라 아이들보다 점심시간에 축구하다가 무릎이 까진 내 아이가 더 불쌍하게 느껴진다.”
- 내국인-외국인 차이만큼이나 대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차이도 크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대기업보다 1.5배 높다.
- 장영욱은 “내국인을 위해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보호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같이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는 사회 전체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구호와 선언으로 세상이 바뀌나.
-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합의와 돈의 문제다.”
- 권효재(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는 “송전망을 어디에 얼마나 깔 것인지, 주민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재원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전기요금에 얼마가 반영될 것인지, 민간 투자는 어떤 조건에서 들어올 것인지까지 따져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된다”고 강조했다.
- “좀 더 정교하고 포괄적이고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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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 가지 걸림돌] 꼭지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줄어든 비용 2억6500만 원은 연간 절감비용인가요? 아니면 전환 이후의 누적 비용인가요? 다회용기 전환에 든 비용 5억8400만원은 순수한 전환 비용인가요? 아니면 이 비용 역시도 다회용기 전환 이후의 누적 비용인가요?
- 답변: 연간 기준입니다. 쓰레기 봉투 구입이 3600만 원 줄고 일회용기 비용이 2억2200만 원 줄었고요. 지출은? 서울의료원에 세척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맡기는데 그 비용을 서울시 등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회용기 대여 비용에 설거지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다회용기 초기 구입 비용 뿐만 아니라 교체 비용도 연간 단위로 환산해서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주가 부담하는 식기 대여 비용은 15만~25만 원으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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