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돌아올 현장 여건, 잘 바꾸면 오히려 유인책"

장상윤 사회수석 "전공의도 바뀐 현장 봐야 돌아올 마음 생길 것"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나 관련자 문책 등엔 선 그어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전공의 이탈 문제에 관해 "(전공의가) 다시 와서 일할 현장을 정말 '수련'에 맞게, 근무 여건을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바꿔준다면 오히려 유인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공의들은 증원에 반감이 있지만, 예전의 근무 환경, 구조를 그대로 두고 돌아가기 어렵다는 마음도 강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 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만 계속 충당했던 것을 내년에 2조 원 가까이 파격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가를 높이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부분들은 의료계에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라며 "전공의들도 바뀌는 현장을 봐야 돌아올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나 관련자 문책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증원 문제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났고, 대학 수시 모집 전형도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의료개혁은 필수의료패키지부터 1년 8개월 이상 준비해 온 사안"이라며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갈등 상황이 된다고 사과한다거나 문책하는 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현장에 관해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료 체계상 가장 상층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47개인데, 주로 그곳에서 전공의 인력이 이탈한 상황이라 이에 집중해 계속 관리를 해 왔다. 이탈 초기에 비해선 상당 수준 회복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곳의 중환자실 입원율이 전공의 이탈 전인 평시 대비 88%까지 올라왔다는 설명이다.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선 "언론을 보니, 개문발차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며 "국민 보시기에 그래도 의료계에 대화하실 수 있는 숫자와 이런 분들이 됐다 하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희가 보는 건,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 아닌가. 그분들이 대표해서 들어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아울러 '응급실 뺑뺑이'가 과거부터 계속돼 온 일이란 점을 거론하며 "전공의 이탈이 어려움을 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의사 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원 수치에 관해서는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의사 인력 양성 시간이 전문의 기준으로는 10년이다. 여러 요인을 다 봤을 때 2천 명은 필요 최소한"이라며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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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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