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 보험사는 실손으로 매년 큰 손실을 보고 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예외 없다. 받는 돈(보험료)보다 나가는 돈(보험금)이 훨씬 더 많다.
-> 그런데 왜 실손보험을 보험사가 판매하냐? 사회적인 공익적인 측면에서 판매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임.
-> 보험사들 실손보험 말고 다른거 이익 나잖아! 실손보험 손실나도 어차피 회사 전체적으로는 이익 아냐?
-> 무슨 논리인가, 보험회사는 영리기업 아닌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너 돈 많이 버니까 이정도는 감수해! 라는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온걸까? 그리고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많아지면 장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려고 할건가?
-> 실손보험 없는 세상을 생각해봐라. 끔찍하지 않나?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유지하는 보험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물론 보험사의 안좋은 이미지는 개선해야 하는 과제지만)
팩트 :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너무 넓어서 의료쇼핑이 만연해지고 총 의료비 자체가 올라간다. 의료비가 올라가니 나가는 돈(보험금)은 커지고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받는 돈(보험료)는 인상하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악순환임. 선량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김.
-> 실손보험 외에도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큼. 실손 보장범위 개정은 꼭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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