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공모해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공모해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빼고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했지만,
원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