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 윤석열이 1월15일 오전 10시33분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9시40분에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 오늘 오전 다시 공수처로 돌아와 조사를 계속 받게 된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법 앞에 예외 없다”다.
- 한국일보는 “사과도 없고 진술도 거부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다른 신문들 제목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조선일보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윤석열의 말을 1면 하단 기사로 담았다.
윤석열 체포 타임라인.
- 4시28분, 공수처 관저 인근 도착.
- 7시32분,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 통과.
- 7시47분, 차벽을 우회해 2차 저지선 통과.
- 8시5분, 3차 저지선 도착.
- 8시24분, 철문 개방, 경호 차량 진입.
- 10시33분,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로 이송.
- 10시53분, 공수처 도착.
- 21시40분, 조사 종료, 서울구치소로 이송.
“알았다, 가자”, 체포 당시 상황.
- 경호처 직원들은 거의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내부 반발이 커서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 버스 차벽이 있었지만 키를 꽂아둔 상태였고 경찰들이 운전해서 치웠다. “저항이 없어 당황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김성훈(경호처 차장)과 이광우(경호처 경호본부장)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체포를 미뤄달라는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 방어선이 무너지자 윤석열도 버티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들이 영장 내용을 설명하니 “알았다, 가자”고 말했다. 자진 출석하겠다고 우기면서 두 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고 결국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했다.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다.”
- 윤석열이 체포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차 있어 위기인데 2년 반을 더 해서 무엇하겠냐”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종북 좌파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관저를 떠나기 직전 다른 방에 있는 김건희를 보러 다녀왔다. 김건희를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했다.
- 이용(전 국민의힘 의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윤석열이 아침에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진술은 거부, 밥은 먹었다.
- 조서 열람과 서명도 거부했다. 이름과 주소를 묻는 질문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갖춰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 점심은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를 먹었다. 메뉴는 직접 골랐다고 한다.
-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의 식사는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다.
- 윤석열 변호인단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어떻게 되나.
-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서 수사하고 검찰이 20일 안에 기소하게 된다. 구속 수사 기한은 대략 다음달 3일이나 4일 정도다.
- 체포영장 체포시한은 48시간이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 이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
- 이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박안수(전 계엄사령관),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된 상태라 윤석열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시계가 빨라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확정한 상태다. 2월 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곧바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
- 영상 메시지에서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일단 윤석열은 출석에 응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체포된 상태다.
-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는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 수사도 영장도 체포도 모두 합법적이었다.
윤석열의 범죄 사실.
- 윤석열의 혐의는 명확하다.
- 첫째,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 둘째, 국회 의결을 방해한 것은 폭동에 해당한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주요 정치인들을 구금하려한 혐의도 있다.
- 셋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밝혀야 한다. 물풍선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기도 했다.
외신 반응.
- 상당수 언론이 온라인 톱기사로 윤석열 소식을 다루고 있다.
- BBC는 “역사적 순간”이라면서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은 정치를 잘못 읽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그날(12월3일) 밤 사건은 한국에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 뉴욕타임스는 “이르면 2월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디언은 “윤석열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사건은 한국의 역동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군사통치의 암울한 시절로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냈다. “법치에 관한 양국 공동의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 한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
이제 공수처와 검찰의 시간.
- 일단 체포 이후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내일 저녁이나 모레 아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 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서 수사를 하게 된다.
- 2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 물론 그 전에 탄핵 심판 결과도 나온다.
김건희는 관저에 남았다.
- 경호와 경비도 유지된다.
-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관저를 떠나야 하지만 퇴임 이후 5년 동안 경호와 경비가 유지된다.
대통령 관저, 계속 쓸 수 있을까.
- 관저 구조와 경호 인력의 동선 등이 노출돼 경호 시설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경호‧보안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정작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겠지만 보수 진영이 윤석열과 거리를 두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 윤석열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답변서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군사 정권 시절 예문을 그대로 썼다는 이야기다.
-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걸 두고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 “대통령의 판단 실수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덕수의 후회? 꼬리자르기?
-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12월3일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 국무회의가 끝난 뒤 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모두가 반대했다고 한다.
-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 52시간 풀면 삼성이 살아나나.
- 반도체 지원법을 두고 여야 의견이 모두 일치한다. 유일하게 남은 쟁점이 주 52시간제다.
- 임지선(경향신문 기자)은 “ HBM(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에서 철수하고 파운드리를 분사하지 않은 것은 모두 리더의 결정”이라면서 “주 52시간을 지켜가며 일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리더의 잘못된 결정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다음달 3일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다.
-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피트 헤그세스가 “북한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 존 커비(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recognition)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중앙일보는 “아마추어 장관 후보자의 재앙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 외교부도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도 속도 낸다.
- 서울고법 형사6-2부에 3월12일까지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안티 테제로 안 된다.”
- 보수 논객 정규재(전 한국경제 주필)이 “보수는 역사적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거짓말로 대선에서 이긴 사람(윤석열)은 두고 낙선자(이재명)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 조선일보의 멘탈 붕괴를 드러내는 칼럼이다.
-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중지된다.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법적 정통성 시비와 시위가 임기 내내 계속될 수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있겠느냐는 걱정은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개헌 논의 가능할까.
- 국민의힘이 서두르고 있다. 설 연휴 전에 초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걸 전제로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방안도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도 거론된다.
- 중앙일보는 “개헌은 108명이 전부인 여당만으로는 발의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민주당이 미온적인데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영양군의 미얀마 난민 실험.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가 1만5328명까지 줄었다. 1973년 7만719명에서 계속 줄어 2005년 2만 명이 무너졌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는 25명에 그쳤다.
- 최근에는 미얀마 난민 가족 40여 명을 정착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 출산 장려금도 첫째는 3년 동안 월 20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40만 원으로 늘렸다.
3분 진료 사라진다.
-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진료비에 포함하는 묶음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 이를테면 70세 고혈압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 할 수 있다.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상담과 교육에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고위험군에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란 쇼크, 취업자 수 급감.
-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 내수 부진에 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
- 연간 취업자 수는 2858만 명으로 16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3년 33만 명의 절반 수준이고 정부 목표 23만 명에도 못 미쳤다.
청년 실업률 6%까지 올랐다.
- 전체 실업률은 3.8%다.
- 고용률이 61%인데 청년 고용률은 44%밖에 안 된다.
소는 AI가 키운다.
- CCTV로 가축을 모니터링하면서 먹이와 항생제 등을 맞추는 팜스플랜이란 업체가 있다. 폐사율이 67% 줄고 생산성은 30% 늘었다. 의약품 비용도 65% 줄었다.
- 질병을 예측하는 파머스핸즈라는 목걸이도 있다.
- 알약 캡슐 형태로 소의 뱃속에 머물면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웰케어 카우케어라는 사물인터넷 기술도 있다.
끝까지 졸렬하고 비겁했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의 평가다. 윤석열은 경호관들까지 등을 돌린 뒤에서야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뻔뻔하기가 철면피 같았다”고 지적했다.
- 이재웅(노컷뉴스 논설실장)은 “윤석열에겐 지킬 명예조차 없었다”고 평가했다.
- 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내부에 깃든 명예라는 말이 있다. 이재웅은 “윤석열의 불명예는 내면의 결핍에서 왔다”고 강조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사례.
- 오늘 한겨레 사설의 일부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실현하고 법치 국가의 힘을 보여줬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현직 국가 원수를 수사 기관에 강제로 데려오는 일이 충돌 없이 가능할만큼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작동중이란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뇌 썩음’ 막으려면.
- “세상의 상식과 소통해야 한다”는 게 서영아(동아일보 기자)의 조언이다.
- 한국의 유튜브 시청 시간은 1인당 하루 73분이다. 세계 평균 19분의 네 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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