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만명 파병 가능한 北...김정은이 꺼리는 3가지 이유

독일 연구 재단 보고서
외부 노출 경계, 국경 방어 약화 우려
파병軍 많을수록 탈북 가능성도 커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특수작전부대를 시찰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의 병력 규모를 고려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최대 10만명을 파병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실제 파견될 수 있는 병력은 최대 2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각)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발간한 보고서 ‘푸틴의 파트너’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2만명의 병력을 투입할 경우 김정은은 연간 5억7200만 달러(약 7891억원)의 수입을 추가로 축적할 수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그동안 외국 용병들에게 약속한 금전적 보상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산한 수치다.

금전적인 이익을 제외하더라도 북한 정권은 파병을 통해 현대전을 연구하기 위한 실제 전투 경험을 쌓고, 서방 무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북한 군의 전체 병력을 고려할 때 김정은은 최대 10만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면서도 몇 가지 이유로 김정은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파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째, 김정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난 2년 동안 북한 주민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점점 더 꺼려하고 있다. 러시아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유입되는 북한 노동자 수는 “놀랍도록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코로나 이전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의 수는 약 4만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60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는 김정은이 주민들의 외부 세계 노출을 제한한다는 뜻”이라며 “민간 노동자에게도 경계심을 드러낸다면 군인의 해외 파견을 주저하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봤다.

둘째,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할수록 탈영이나 탈북 가능성이 커진다. 10만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려면 북한은 보안요원이 병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도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인구가 북한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귀중한 인적 자원을 고갈시킬 여유가 없다. 주로 돌격 보병이 러시아에 넘어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대부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국경 방어 능력이 약해질 위험을 키운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규모를 종합할 때 북한이 1만5000~2만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3~4개 부대를 러시아에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오래된 탄약 비축량 외에는 러시아에 제공할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의 협력 관계가 결국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이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파트너라는 점,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