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 구성···시민단체 때리기로 ‘전선’ 확대?
국민의힘이 3선의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29일 공식 발표했다. 오는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여당이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때리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화상으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특위는 하 위원장을 포함한 현역 의원 4명과 원외당협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9명로 구성됐다.
원내 인사로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류성걸 의원과 경찰 출신인 이만희·서범수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에서는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홍종기 변호사와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남북 통일을 지향한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을 지내다 정치 노선을 변경한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김혜준 ‘함께하는 아버지들’ 이사장, 김익환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양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특위 구성 의결 취지를 밝혔다. 하 위원장은 통화에서 “참여연대 등 일부 NGO(비정부기구)는 기득권화됐다”며 “정부 지원금을 매개로, 새롭게 육성해야 할 NGO와 시대적으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는 NGO(를 구분하는) 원칙을 수립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은 당 차원에서 힘을 실은 결과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후원금 등 유용 의혹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으로 계기로 지난 25일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날인 28일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TF를 특위로 승격시켜 좀 더 강화하고, 위원장은 중진급 원내 의원 중 모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내 논의 상황을 전했다. 특위는 민간 전문가 3~4명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계획이다.
여당이 노조를 지속적으로 공격한 데 이어 시민단체로 공세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 구성 및 협조 방침을 밝혔다. 이달 중순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가 계기로, 국민의힘은 야간이나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시위 개최를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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