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통상 협의 핵심 짚어보고
2. 민간인 사살 인정한 이스라엘,
3. 비판 이어진 국민의힘 경선,
4. 야스쿠니 봉납한 이시바 소식까지 알아봐요.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통상 협의, LNG 협력부터 방위비까지 핵심 총정리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우리나라, 얼른 미국이랑 얘기해 봐야 하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재무·통상 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고위급 통상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상호관세 부과 후 양국의 첫 공식 협의이다 보니, 어떤 얘기를 나눌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뉴니커들을 위해 핵심만 쏙쏙 골라 정리했어요.
* 왜 협상이 아니라 협의야?: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협의 일정을 공개하며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라는 표현을 선택했는데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섣불리 협상을 진행해 결론을 내기보단, 협상의 기반을 다지는 협의를 진행하려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1. 알래스카 LNG 협력으로 우리나라 관세 줄일 수 있을까?
이번 협의에서 알래스카 LNG 협력 문제가 주로 다뤄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8일 트럼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에서도 트럼프가 “우리 LNG 협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파이프 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km 옮긴 후 → 우리나라·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440억 달러(약 6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수출은 2031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고:
🇺🇸 “알래스카 LNG 사업, 놓치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사업 참여 좀 해줘!” 요구하는 입장이에요.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1) 알래스카 지역 경제를 살리고 (2) 북극권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해요. LNG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1970년대부터 이어진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고, 같은 북극권의 그린란드·캐나다 등도 견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 또, 알래스카 에너지 수출을 늘리면 러시아산 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 “사업성 있는 건 맞아?”: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망설이고 있어요. (1)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개발 사업인데도 미국이 관련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있고 (2)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바라는 역할도 정해지지 않아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사업 기간도 너무 길어서 트럼프 임기 후에도 사업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걱정도 있고요.
#2. 관세 폭탄 막기 위해 방위비 부담 늘리게 될까?
방위비 문제 역시 의제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방위비 더 올리라고 할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올려야 해!”: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는 늘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어요. 이후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관세와 함께 논의해야 해!” 얘기했고요. 이전 일본과의 무역 협상 때도 트럼프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방위비 문제를 꺼냈는데요. 이에 이번 한미 협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 “방위비 얘기는 나중에 하자”: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구체적 요구를 하진 않았다”며 “관세와 안보 이슈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도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은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비용 증가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갈 것 같다고.
이 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 다양한 의제가 협의에 올라올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중요한 건 속도 조절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한미 협상 전략 뭔지 궁금하다면 👇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15명 사살 사건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가자지구에서 구호대원 15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정찰부대의 부사령관을 해임한 거예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3일 비무장 상태였던 구호대원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을 밝히며 “사건에 대한 완전한 보고 실패를 인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사건 은폐 시도 등 그 밖의 의혹은 모두 부인하는 중이라, 국제사회의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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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주말 열린 국민의힘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대선 주자 후보들이 희화화를 일삼고 인신공격을 주고받자,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있어!”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키높이구두를 언급하고, 정책과 상관없는 MBTI 소개·밸런스게임 등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당내에서도 많은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국민의힘은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청년층 의견을 반영해 예능적 요소를 도입했다”고 해명했어요.
이시바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어요.
일본 국군 주의를 상징하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는 21일부터 시작된 야스쿠니 신사 춘계 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어요.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상을 비롯한 내각 관료들도 봉납을 이어갔다고.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제사 기간 중 직접 신사 참배에 나설 예정은 없다며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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