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인정된 소년범 작년에만 3천명 육박…소년원은 143명뿐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3000여명 중 소년원에 보내진 이들은 143명에 그쳤던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 그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인 것으로 종합됐다.

보호 처분 사례를 죄목별로 살펴보면 형법상 강간죄 50명, 강제추행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893명 등이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받게 되는데 이를 소년 보호 사건(재판)이라고 한다.

사건 심리를 마친 법원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년재판은 죄질이 나쁘지 않을 때 받는 것인데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보호 처분을 받은 2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그쳤다. 강간죄로는 5명, 강제추행으로는 6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는 52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는 80명이 소년원에 갔다.

반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는 1794명(60.5％)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강간죄 16명, 강제추행 155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1164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459명 등이었다.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총 3만253명이다.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6세가 5149명(17％), 15세가 4981명(16.4％), 14세가 4704명(15.5％) 순으로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죄로 법정에 선 경우가 1만7315명(접수건 기준·34.6％)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사기죄 4784명(9.6％),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 3916명(7.8％), 일반 폭행 3681명(7.3％) 순으로 이어졌다.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기타 범죄는 제외한 순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