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다음달 종료… '세금 폭탄' 현실화
강화·유예·폐지 반복…불확실성 키워
3주택자 이상 최고 실효세율 82.5%
토허가지역 실거주의무 제한적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당초 예정된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05년 투기 억제와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 지난 20여 년간 도입·강화·유예·폐지 등 도돌이표를 반복하며 매물이 잠기거나 또다시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왔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목표로 2022년부터 매년 연장돼 온 중과 유예를 올해 끝내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통해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중과 적용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 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다.
다음 달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4~6개월 중과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5월 10일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될 최고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일부 고차익 구간에서는 최고 82.5%에 이를 수 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 그 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 마무리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신규 지정된 지역이 새롭게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올해 5월 9일 끝이다.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종료에 대해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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