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역전 우려’에…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

‘공시가 현실화율’ 2차 공청회…조세저항 막기 위해 열려
조세연 제안보다 한 걸음 더…공동주택 현실화율 69% 제시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역전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조세저항 등을 우려한 정부가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며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도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67.6%로 낮춰질 전망이다.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5% 낮춰지면,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은 64.8%, 토지는 64.1%로 각각 7.7%, 8.5% 하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산출 방식(예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동주택은 당초 72.7%에서 69%로, 표준주택은 당초 60.4%에서 53.6%로, 표준지는 당초 74.7%에서 65.5%로 하향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도 기존 9억원 미만의 경우 70%에서 68.1%로, 9~15억원은 78.1%에서 69.2%로, 15억원 이상은 84.1%에서 75.3%로 낮춰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두 번째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하향 적용 방안이 검토된 셈이다.

유 교수는 “현실화 계획을 내놓은 2020년 11월 이후부터 집값 급등 및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세 부담이 급증했고, 2019년 이전은 현실화율이라는 개념이 부재한다”면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화 계획은 조세·부담금의 형평성 도모 등이 목적이었지만, 집값 급등과 함께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됐다고 본 것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로 제시했다. 그러나 목표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경우 개별주택별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지난 5월(-0.68%)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올해 1∼9월 누적 실거래가 지수 하락률이 7%로 역대 가장 컸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올리면, 집값은 하락했는데 공시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공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공시가와 시세의 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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