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소각장 허가 없다"...항소심 패소 청주시, 추가 소송 불사

<앵커>
이범석 청주시장이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한 청주에 더 이상의 소각장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소각장 관련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의지를 다진 것인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시 협약서 그래픽>
지난 2015년 청주시와 옛 이에스 청원, 지금의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오창과학단지 안에 있는 폐기물 소각, 매립 등의 시설물을 관내 다른지역으로 옮기는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이 업무협약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감사원 지적에도 업무협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내지 않았고 8년이 지난 최근 항소심에서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청주시가 사실상 패소를 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역전이 쉽지 않은 결과를 받아든 청주시는 다급해졌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더이상 청주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일을 막겠다는 다짐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범석 청주시장
"우리 시민들의 환경권,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소각장에 대해서 신설을 제 임기동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최종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통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에서 거르고 건축허가에서 또 거르겠다는 얘깁니다.

또 다른 소송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주민 반발 등 여론전의 수위도 높아질 수 밖에 없어졌습니다.

<인터뷰> 오현광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
"과연 저희들이 뜻하는 대로 안되면 청주시를 압박해서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청주시의 행정재량권에 의지한 소각장 불허전략이 자칫 지리한 법적 소송에 따른 시간끌기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옛 이에스 청원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과정의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치밀한 반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