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尹 정적 제거에 부역…잘못 끊어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윤석열 정권 내내 그의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며 “지난 시절의 잘못이 있다면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26일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지난날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씨가 집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 사건의 수사 행태는 장관이기에 앞서 30년 넘게 법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도 변명하기 힘든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로 조직 해체를 겪고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에 공감한다”면서도 “지난 정권에서 느꼈을 국민의 분노와 당사자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다. 수사 검사 등 10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무부는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합작”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날 정 장관이 또 한 번 윤 정권에서 진행됐던 수사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자신의 취임 이후 여순사건 등 과거사 재판에서 검찰 측 상소를 자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 희생자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재심사건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재심 인용 의견을 내는 등 국가 책임 인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긴 시간을 범죄자의 낙인 속에 고통받아 온 사법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검찰은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정의의 수호자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