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만큼, 거부권 행사 등의 변수 없이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죠.
# 국민연금, 어떻게 바뀐대?
아래와 같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통과되었어요.
1. 보험료 더 많이 걷기 : 보험료율(9%→13%)을 높이기로 했어요.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33년까지 13% 수준으로 올리는 거예요. (월급이 309만원 수준이었다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매년 1만 5천원 가량 올라요.)
2. 국민연금 더 받기 : 소득 대체율*을 현재 수준(41.5%→43%)보다 높이기로 했어요. 매년 0.5%p씩 인하해서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떨어트리려던 기존 규칙을 수정한 거예요.
3. 모아놓은 돈 잘 굴리기 : 기금수익률을 1%p 올리기로 했어요. 국민연금의 연 목표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끌어올려 보겠다는 건데요. 수익률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죠.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은 그동안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에 맞춰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이에, 1998년 70%에서 꾸준히 떨어져 현재 41.5%까지 떨어졌고,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더 떨어트릴 예정이었어요.
#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소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럴 순 없어요. 기금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을 뿐인데요. 현재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1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그쳐요.
수십년 뒤 미래 세대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79년 기준, 한 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그 해 보험료율이 39.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4대보험 보험료로만 절반 가량의 급여를 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는 것.
# 사람들은 뭐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만든 개혁안이었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83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어요. 이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었는데요...
1) 청년들이 불쌍해 : 소진 시점을 다소 미루긴 했지만, 그럼에도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개혁안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국민의힘 A 의원 :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만 양보하고, 기성세대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이득을 얻어가는 안이야. #관련 기사
민주당 B 의원 :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결되지 못하고, 더 어린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잖아. 더 명확한 대안이 필요해. #관련 기사
개혁신당 C 의원 : 폰지사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야. #관련 기사
2) 노인들이 불쌍해 : 소득 대체율을 다소 늘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금액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민주당 D 의원 : 시민공론화에서 뜻을 모았던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에서 많이 벗어나 시민들의 실망이 큰 점을 고려해서 기권표를 던졌어. #관련 기사
진보당 E 의원 : 공적 연금이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커졌어.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거야. #관련 기사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시민공론화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비해 많이 부족해. 현세대 노인의 빈곤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등 조치가 필요해. #관련 기사
# 개혁안 이야기는 이게 끝이야?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외에도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1. 국가 차원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요. 국민연금 고갈 시,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꿀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 거예요.
2.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요.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12개월)을 인정해주고, 현행 50개월인 추가 산입 기간 상한도 폐지해요.
3.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해요. 앞으로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실제 복무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해줘요. (최대 12개월)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요.
# 더슬랭
국민연금이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가입 제도 이용하기 : 만 18세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2. 추후납부 제도 이용하기 :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몰아서 낼 수 있어요. 군복무 기간, 가정주부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3.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용하기 :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최대 65세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더 낸 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4. 크레딧 제도 이용하기 : 실업자(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최대 1년동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아기를 낳거나 군복무를 한 경우, 일정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죠.
5. 연기연금 제도 이용하기 : 수급연령 이후에도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오래 미룰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연기된 1년마다 연금액 7.2% 증가)
[ N줄 요약 ]
1. 스페이스X, 유텔샛 원웹 등 해외의 위성 통신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할 예정이에요.
2. 초기에는 국내 사용처가 제한(오지 등)되겠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6G 통신 시대가 오면 일반적인 이동통신, 자율주행, UAM 등의 분야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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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매달 67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에만 기대어 노후를 준비하긴 어렵다는 것. 이에 부동산, 주식, 금, 비트코인 투자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인기를 끌죠.
다만 시장에서 누구나 돈을 벌어가진 못합니다.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고, 버는 시기가 있으면 잃는 시기도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적게 잃고 많이 벌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한 safasfaw님을 위해, 더슬랭이 엄선한 투자 서적 6권을 소개해드립니다. 투자의 전설들이 직접 쓴 책으로, 그들의 노하우를 단숨에 배울 수 있어요.
1. (피터 린치가 쓴) 이기는 투자 : 저자 스펙) 13년 간 연 평균 수익률 29.2%를 달성한 펀드매니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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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저자 스펙) 유럽의 워렌버핏이라 불리며,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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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찰리 멍거가 쓴) 가난한 찰리의 연감 : 저자 스펙) 워런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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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터 린치가 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 저자 스펙) 앞서 말씀드렸듯이 13년 간 연 평균 수익률 29.2%를 달성한 펀드매니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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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 : 저자 스펙)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 불리며, 가치 투자의 기반을 닦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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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시 리버모어가 쓴) 주식 매매하는 법 : 저자 스펙) 추세 매매, 캔들 차트 등을 고안해내며 현 가치로 조단위에 달하는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반대로 여러 번의 파산을 겪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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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 5분 충전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손꼽히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 BYD가 새로운 충전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400km 주행을 위한 충전 시간이 단 5분에 불과하다고. 고전압으로 1000kW에 달하는 최대 출력을 구현하는 거에요. (참고로 현대차 측 전기차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핏의 최대 출력이 350kW 수준이에요.)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에서도 반응을 보이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이론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가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어요.
삼성SDI와 SK온은 5분 충전으로 300km 달리는 배터리를 각각 2026년, 2030년까지 개발/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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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의 미국 기준금리, 점도표로 엿볼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4.25~4.50% 수준을 유지한 건데요. 연준 의장은 관세 인상에 대한 시장 반응(물가 상승)을 언급하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해요.
++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위원*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미래의 금리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에, 이들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점도표이죠. 각자의 생각 속 금리 기대치를 점으로 찍어 나타낸 표인데요.
올해 말 금리 기대치를 보면, 19명의 위원들이 각각 아래의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4명 : 2025년 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봐요.
4명 : 2025년 내에 0.25%p 만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봐요.
9명 : 2025년 내에 0.50%p 만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봐요.
2명 : 2025년 내에 0.75%p 만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봐요.
올해 내에 추가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0.5%p 정도)이 비교적 높다는 거예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준 산하의 위원회로,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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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늘어나도 놀라지 말아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인 비자 면제가 3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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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지대가 사라진 가자지구
가자지구에서 일하던 유엔 직원이 폭발물의 영향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재개된 이후 발생한 참사였는데요. 이에 유엔 측은 이스라엘군을 비판해요.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죽은 유엔 직원 숫자만 280명을 넘어섰다며, 유엔 직원의 위치를 미리 공유해놓았음에도 폭격을 했다고 말하죠. 다만 이스라엘 측은 해당 지역에서 폭격을 수행한 적 없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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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드론 잔액, 다시 한번 역대급 수치 돌파!
9개 카드사*의 2월 카드론 잔액(약 43조원)이 또 늘었습니다. 대출받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간편한 카드 대출로 몰리는 것.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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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요즘 달 탐사
민간 우주 기업 Firefly Aerospace 착륙선이 달 일몰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실험 및 데이터 전송을 수행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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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 덜컹
흔들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매주 월-수-금.
즐거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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