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재압박한 與 "역할극 1달 민주, `재명세 리스크` 해소부터"

추경호 "72일 뒤면 금투세 시행…1400만 개인투자자는 폐지 결정 기다려"
"11월 이재명 1심 발등에 불?…금투세 질질끄는 건 공당 책임 자세 아냐"
김상훈 "사법리스크 초호화 변호인단 맡기고 재명세 리스크부터 해소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을 몰아붙이는 데 쓰는 힘의 10분의1만 민생에 기울였다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진작 폐지됐을 것"이라며 "조속히 정부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월24일 민주당 '역할극'(금투세 유예팀·시행팀 토론회)이 열린 지 한 달이 돼간다. 이대로면 72일 뒤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입장을 '당 지도부에 일임'한 지 2주가 넘었다"며 "민주당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건 이 대표 개인 사정이다. 1400만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며 "더 이상 질질 끄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금투세 폐지 결정은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고 압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안은 초호화 변호인단에 맡기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명세 리스크'부터 해소해달라"고 했다.

이른바 '재명세'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 온라인에서 금투세 폐지 지연 책임을 이 대표에게 부각시킨 표현이다. 이 대표 측 이해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5일 "한 달여에 걸쳐 (금투세 유예) 당내 의견 수렴"을 언급했다가 철회했는데, 사실상 한달째를 맞고 있기도 하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한투연으로부터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은 데 이어 지난 4일 국회 앞 집회에도 동참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과 몇년 유예하겠다는 건 완전히 다르다"며 자본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관해 "이 대표는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어왔다"며 "이제라도 사법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그는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서 국민적 저항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 행위"라며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가 승복하는 게 법치 사망을 막고 지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