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구속 흑역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며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구속된 흑역사를 쓰게 됐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현직에 이어 전직 신분으로도 구속된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7분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 첫 구속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이어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차례로 구속 후 재판에서 형이 확정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기록을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7년 3월31일 구속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736일(4년 9개월)간 수형 생활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6일 재벌 총수들에게 총 283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1995년 12월3일 붙잡혔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22일 김영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뇌물 수수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신년 특별사면하며, 그는 잔여 형기 14년6월과 벌금 82억원이 면제받았다.
이들 전직 대통령 모두 보수 정권 출신이다. 보수 정권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받은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에 지난달 28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방 이후, 퇴임 이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된다. 다섯 명 모두 한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며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 한국 보수 진영이 파천황(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낸다는 뜻)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한편 진보 정권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2009년 4월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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