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80만 갑 담배 밀수출 적발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11일, 담배 80만 갑(시가 약 32억 원)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특수 제작된 합판을 사용해 담배를 밀수출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두께가 30mm인 합판 두 장을 붙여 내부에 담배 320갑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다시 얇은 합판으로 마감해 겉보기에는 일반 합판처럼 보이게 위장했습니다.
부산세관은 호주 관세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이 화물을 추적했으며, 국내에서 40만 갑을 적발하고 나머지 40만 갑은 호주 관세청이 압수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숨기기 위해 제작한 밀수용 합판이 2,500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② 호주의 고가 담배 시장 노린 범죄
호주는 전 세계에서 담배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한국 담배 가격(약 4,500원)의 10배에 가까운 4만 5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담배 밀수가 매우 큰 차익을 보장하는 불법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밀수출하려던 담배는 영국산 유명 브랜드로, 호주에서는 더욱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의 예상 시세차익은 구매가 대비 약 8배에 달했습니다.
과거에도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21년: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특송 화물을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로 밀수출하려던 담배 1,000보루를 적발.
2015년: 담배를 휴대전화 케이스로 위장해 1억 4천만 원 상당의 담배 3만 2천 갑을 밀수출하려던 일당 적발.
기타 사례: 화장품 마스크팩, 생필품으로 가장해 밀수출 시도.
③ 밀수의 배경: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주 담배
호주는 담배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2020년: 1갑 약 2만 5천 원.
2023년 현재: 1갑 약 4만 5천 원.
이처럼 높은 가격은 호주 정부의 강력한 흡연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높은 담배 세금 부과.
담뱃갑 포장에 경고 문구와 혐오스러운 이미지 삽입.
금연 보조 제품으로만 전자담배 사용 허용.
호주는 또한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지와 더불어 니코틴 함량 제한을 도입했으며, 전자담배를 구매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④ 밀수 일당의 전력과 반복된 범죄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과거에도 대한민국 최대 담배 밀수 사건(2020년, 시가 566억 원)에 연루되어 지명수배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건에서도 이들은 대규모 담배 밀수입으로 부당한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호주에서 3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통관 절차를 통해 담배를 수출하려 했습니다. 부산세관은 “이들의 밀수출 방식이 너무 치밀해 적발되지 않았다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⑤ 호주 담배 밀수의 미래와 대책
호주의 높은 담배 가격과 강력한 규제는 밀수범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 공조와 세관 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공조 확대: 이번 사건처럼 호주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밀수 적발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검수 시스템 강화: 합판처럼 위장된 화물을 정밀 검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추적 기술 도입: 밀수출 주요 품목에 대한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사전 감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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