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으로 뮤지컬 보고 치킨 시키고…282억 '줄줄'

국무조정실·교육부 합동점검 결과 97건 적발

교육시설 공사 절차.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282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 뮤지컬을 관람하고 치킨 비용으로 쓰이는 등 목적에 맞지않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 결과 총 97건(282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해 33억원 규모로 총 45건이 적발됐다.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약 30억원을 포함하는 등 과다 집행 등이 이뤄졌다.

사업비·물품계약과 관리 부적정사례는 23건으로 7억원에 달한다.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비용으로 쓰이는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했다.

최근 5년간 20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 사업비로 서울 A 중학교에서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원을, 충남 B 초등학교는 400만원을 각각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225억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 5994억원의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그 중 2105억원을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등 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한 위반 사례는 총 3건으로 17억원이다.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학생과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해 활용중인 폐교 2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약 7년간 실시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 소홀한 사례는 총 24건이다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법 운용 관련자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