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日 이시바 중의원 해산....27일 총선 복잡해진 집권당 셈법

비자금 12명 공천 배제... 구아베파 11명
결과 따라 이시바 내각 장기 집권 판가름
이시바, “자민 공명 과반수 확보” 목표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중의원 해산을 의결했다. 취임 후 8일만으로, 역대 최단기 해산이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구 아베파를 공천에서 대거 배제하며 ‘정면돌파’ 승부수를 띄웠다. 총선은 오는 27일 치러진다. 선거 결과는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내각의 장기집권 여부를 가늠할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며 일왕이 서명한 해산 조서를 읽었다. 관례에 따라 의원들은 세 차례 “만세”를 외쳤다. 야당 의원들은 만세하지 않았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전임인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21년 10월 이후 처음 치러진다.

총선거는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새 총리가 넘어야 할 첫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승리를 위해 사실상 구 아베파 배제라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총재선에서 약속한 정책을 번복하는 잇단 ‘언행불일치’ 행보에 좀체 상승세를 타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날 자민당 집행부는 당초 예상했던 6명보다 2배 많은 현역 의원 12명에 대한 공천 배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구 아베파 소속이다. 사실상 당내 최대 계파이자, 중진급 거물이 다수 포진된 주류와 척을 진 셈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시바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절대안정 다수’ 결과 얻지 못하면 안정적인 내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단순 과반(233석) 확보로는 당내 리더십 유지가 어렵단 예측이다. 현재 자민당 중의원 의석수는 258석, 연립 정당인 공명당은 32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해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해산을 ‘일본창생(創生)해산’이라고 부르고 “누가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느냐.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묻는 말엔 “자민당 공명당으로 과반수 확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일본은 지역구 289석에 비례대표 176석으로 총 465석을 선출한다. 여당이 전체 17개 중의원 상임위원직을 독점하고, 전체 중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위원 수 절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내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44석이 필요하단 계산이 나온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총재선거에서 발표한 공약을 계속 뒤집고 있다며 이런 행보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비자금 스캔들과 함께 자민당을 흔들었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유착 문제도 선거를 앞두고 다시 거론되고 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해산 발표에 앞서 80분간 진행된 당수토론에서도 야당 대표들은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총리에게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수 붕괴를 목표로 잡았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